표제지
목차
요약 4
I. 국제기구 5
1. EU 5
2. IMF 7
3. OECD 8
II. 호주 11
III. 캐나다 14
IV. 프랑스 15
V. 독일 17
VI. 이탈리아 18
VII. 일본 21
VIII. 스페인 22
IX. 영국 23
X. 미국 25
XI. 주요보고서 27
1. OECD(2014), "Creating fiscal space for investment by sub-national governments: the role of institutions" 27
1) 연구요약 27
2) 중장기 지방정부 수입의 규모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27
3) 중장기 지방정부의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30
4) 중장기 지방정부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31
〈표 1〉 유로존(EA18) 및 EU 28개국의 2014년 1분기 GDP 성장률(계절조정) 5
〈표 2〉 OECD 실업률(계절조정) 8
〈표 3〉 OECD 성별 실업률(계절조정) 9
〈표 4〉 OECD 연령별 실업률(계절조정) 9
〈표 5〉 전 분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 10
〈표 6〉 전년 동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 10
〈표 7〉 주요 경제 변수 11
〈표 8〉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12
〈표 9〉 FY2014-15 예산안의 기능별 지출 13
〈표 10〉 2014년 1분기 GDP성장률 17
〈표 11〉 조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19
〈표 12〉 이탈리아 분기별 실질GDP 20
〈표 13〉 분기별 실질성장률(계절조정계열) 21
〈표 14〉 상원의 소위원회별 지출한도액 25
〈표 15〉 하원의 소위원회별 지출한도액 26
〈표 16〉 의료 서비스 지출 증가의 3가지 주요 요인 26
[그림 1] 미납세 징수 규모 추이 24
[그림 2] 조세와 이전, 채무의 주기성 29
[그림 3] 주요 조세 주기적 요소(cyclical component)의 표준편차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