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I. 국제기구 5
1. EU 5
2. IMF 7
3. OECD 8
II. 호주 10
III. 캐나다 11
IV. 프랑스 12
V. 독일 16
VI. 이탈리아 17
VII. 일본 18
VIII. 스페인 19
IX. 영국 20
X. 미국 22
XI. 주요보고서 24
1. OECD(2014), The Political Economy of Property Tax Reform (2014.3.14) 24
2. IMF(2014), "How can Korea boost potential output to ensure continued income convergence?" 29
〈표 1〉 유로존(EA18) 및 EU 28개국의 2013년 재정수지 및 정부채무 5
〈표 2〉 OECD 회원국의 고용률(계절조정) 8
〈표 3〉 OECD 회원국의 연령별 고용률(계절조정) 9
〈표 4〉 캐나다 2014년 2월 Fiscal Monitor 주요 결과 11
〈표 5〉 2013년 사회보장예산 집행결과 12
〈표 6〉 안정화 프로그램 주요 내용 13
〈표 7〉 공공부문 재정(Public Sector Finance) 20
〈표 8〉 CBO 수정 재정 전망 2014-2024 23
〈표 9〉 재산세 개혁을 위한 전략 28
〈표 10〉 측정방법별 잠재성장률 수치 29
[그림 1] 부채 추이(GDP대비) 14
[그림 2] 미국 재정수지 추이 및 전망 23
[그림 3]/[그림 1] 개혁 부재 시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30
[그림 4]/[그림 2] OECD EPL-binding 정도 31
[그림 5]/[그림 3] 고용보호 개혁 시나리오 결과 31
[그림 6]/[그림 4] 네트워크 산업의 상품시장 규제수준 31
[그림 7]/[그림 5] 규제개혁 시 총요소생산성 변화 31
[그림 8]/[그림 6] 소득 전망 32
[그림 9]/[그림 7] 구조적 개혁 시 잠재성장률의 변화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