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문 2
최종보고서 초록 7
제1장 서론 5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56
제2절 연구의 목적 57
제3절 연구의 내용 58
제4절 연구 방법 및 추진 체계 60
1. 내부 및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연구 진행 61
2. 위탁기관 및 주관연구기관간의 수시협의 체계 구축 61
제2장 국내 시험시장 규모 및 적정 시험기관수 조사 분석 62
제1절 시험시장의 특성 62
1. 일반적 특성 62
2. 마이클포터의 시장경쟁력 모델에 근거한 시장 특성 64
제2절 적정 시험기관 수 조사방법에 대한 논의 71
제3절 국내 시험 시장 규모 조사 76
1. 전체 시험 시장규모 조사 76
2. 방송통신기자재분야 시험 시장규모 조사 79
제4절 지정 분야별 시험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분석 85
1. 개요 85
2. 유선 분야 지정시험기관 설립에 따른 투자비용 89
3. EMC 분야 지정시험기관 설립에 따른 투자비용 93
4. 무선 분야 지정시험기관 설립에 따른 투자비용 100
5. SAR 분야 지정시험기관 설립에 따른 투자비용 105
제5절 수요와공급관점에서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시장상황 분석 110
1. 시험시장의 규모 110
2. 시험기관의 시험 역량 112
(1) 지정시험기관의 특징 112
(2) 시험기관의 시험 역량 측정방법 113
(3) 지정 분야별 시험역량 측정방법 115
3/4. 정부 개입에 대한 제언 및 결론 127
제6절 시험분야별 적정 범위 지정시험기관의 수 133
1. 개관 133
2. 유선분야 134
3. 무선분야 135
4. EMC 시험분야 137
5. SAR 시험 분야 138
6. 지정시험 기관에 적정 숫자에 대한 소결 139
제3장 지정신청 시 정책적 고려사항에 관한논의 143
제1절 신청시험기관과 관련된 사항 144
1. 신청 시험기관이 과거 자진하여 지정사항의 일부의 변경 혹은 전부 폐지한 전력이 있는 경우 144
2. 신청 시험기관이 전파법에 의해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 기간 중에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145
3. 신청 시험기관이 전파법에 의해 지정 취소 처분을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45
4. 신청 법인의 대표자가 전파법, 형법 등에 의하여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경우 146
제2절 시험 시장 환경의 변화 146
1. 시장규모의 증감 추세 146
2. 시험인증 분야의 국가 산업화 전략 147
3. 시험항목의 증감 및 시험기관의 능력의 향상 추세 147
4. 국내외 지정제도의 변화 추세 147
5. 기지정된 시험기관의 활동 상황 148
제3절 소결 149
제4장 적합성평가기관(시험, 인증, 검사기관) 평가에 대한 국내외 사례조사 151
제1절 개요 151
제2절 의료기기 분야 지정시험기관 평가제도 분석 153
1. 평가의 필요성 153
2. 평가의 목적 153
3. 평가를 위한 근거법령 154
4. 평가의 주체 및 대상 156
5. 평가주기 및 기간 157
6. 평가결과 환류 158
제3절 의료기기 분야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평가등급 및 평가지표 159
1. 평가 등급 159
2. 평가지표 160
제4절 의료기기분야 지정시험기관평가제도의 함의분석 168
제5장 지정항목과 인정항목 비교 분석 173
제6장 방송통신기자재 지정시험기관 우수성평가 182
제1절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182
1. 평가의 필요성 182
2. 평가의 목적 186
제2절 지정시험기관 우수성 평가의 개념 정립 187
1. 우수성 평가의 개념 187
2. 유사 평가제도와의 관계 187
제3절 비교적 관점에서의 시험기관 우수성의 평가범위 204
제4절 지정시험기관 우수성 평가의 법적 근거 207
제5절 지정시험기관의 우수성 평가주기 및 결과활용 209
1. 평가의 주기 및 기간 209
2. 평가결과의 활용 209
제6절 지정시험기관의 우수성 평가주체 및 평가대상 211
1. 평가의 주체 211
2. 평가의 대상 212
제7절 정부기관에 의한 민간기관 평가 사례 조사 215
1. 사례 1: 중소기업진흥원의 자금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평가 217
2. 사례 2: 국토해양부의 시공능력 평가 219
3. 사례 3: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수탁자 위탁성과 평가 220
4. 사례 4: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평가 222
5. 사례 5: 고용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수탁기관 적정성 평가 224
제8절 지정시험기관의 우수성 평가분야에 대한 해소 226
제9절 세부평가지표에 대한 해소 229
1. 품질관리능력 (총 배점 24점) 230
2. 인력관리능력 (총 배점 30점) 238
3. 기술/시험능력 (총 배점 30점) 245
4. 국립전파연구원 지적사항 (10점) 250
5. 사회적 공헌도 (총 배점 6점) 252
6. 기관신뢰평가 (총 배점 10점) 260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65
[부록 1] 정부기관의 민간위탁기관 평가사례의 세부평가지표 268
A. 사례 1. 중소기업진흥원: 자금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평가 268
B. 사례 2. 국토해양부: 시공능력 평가 269
C. 사례 3.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수탁자 위탁성과 평가 271
D. 사례 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평가 272
[부록 2] 교육훈련 종류(의무여부 및 교육시간) 274
참고문헌 283
[표 2-1] 마이클 포터 Five-Force Model에 따른 지정시험시장 특성 요약 70
[표 2-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국내 시험ㆍ인증(적합성 평가) 시장규모 예측치 76
[표 2-3]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국내 시험ㆍ인증(적합성 평가) 시장규모 77
[표 2-4]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국내 분야별 의무인증 시장규모 예측치 78
[표 2-5] 연도별 국내 방송통신기자재 지정시험시장 규모 79
[표 2-6] 최근 5년간 지정시험기관의 연간 분야별 시험인증건수 79
[표 2-7] 최근 5년간 분야별 시험금액(추정) 81
[표 2-8] 최근 5년간 신규 지정시험기관 수 및 시험분야별 지정 건수 82
[표 2-9] 최근 5년간 국내 인증시험분야별 시장규모 82
[표 2-10] 유선 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추정 가격 90
[표 2-11] 인력별 연봉 및 기타 비용의 합계 92
[표 2-12] 유선분야 시험 운영 경비 93
[표 2-13] 전자파 무반시설 구성 기준 96
[표 2-14] 인력별 연봉 및 기타 비용의 합계 98
[표 2-15] EMC분야 시험 운영 경비 100
[표 2-16] 무선시험에 필요한 장비 및 추정 가격 102
[표 2-17] 인력별 연봉 및 기타 비용의 합계 103
[표 2-18] 무선분야 시험 운영 경비 104
[표 2-19] SAR 시험을 위한 필요 장비 및 가격 107
[표 2-20] 인원별 연봉 및 기타 비용의 합계 108
[표 2-21] SAR분야 시험 운영 경비 109
[표 2-22] 국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 수행 건수 111
[표 2-23] 전자파방사 시험장 유형 및 지수 116
[표 2-24] 전자파방사내성 시험장 유형과 지수 117
[표 2-25] EMC 장비 종합지수 117
[표 2-26] 장비대비 인력포화 그래프 119
[표 2-27] SAR 장비대비 인력포화 그래프 124
[표 2-28] 시장수요대비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역량 비교분석 125
[표 2-29] 지정시험기관 시험역량지수 분석 129
[표 2-30] 지정시험기관 시험역량 인원 산출 131
[표 2-31] 시험분야별 적정시험시장규모 및 지정시험기관상황 142
[표 3-1] 지정 신청 기각 근거 및 사용 가능성 150
[표 4-1] 본 평가제도의 근거법령 155
[표 4-2] 평가수행일정 158
[표 4-3] ISO 17025 평가기준의 개요 159
[표 4-4] 평가결과 등급 및 등급 구분 방법 160
[표 4-5] 서면평가 평가지표 및 배점 161
[표 4-6] 현장평가의 평가지표 및 배점 164
[표 4-7] 의료기기제도의 함의 169
[표 4-8] 평가지표 및 배점 비교 171
[표 5-1] 주요국가의 시험기관 인정 및 지정체계 175
[표 5-2] KOLAS 심사항목과 방송통신기자재 시험기관 지정 체크리스트 비교 176
[표 6-1] 1984년 9월 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제26조 - 시험기관의 지정 183
[표 6-2] 1993년 1월5일 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제33조의2 184
[표 6-3] ISO 26000의 내용 190
[표 6-4] GRI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지표 194
[표 6-5]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199
[표 6-6] ISO 17025에 규정된 지정ㆍ점검 기준 200
[표 6-7] 시장성 평가의 예: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202
[표 6-8] 평가 유형별 특징 205
[표 6-9] 지정시험기관 우수성 평가항목 206
[표 6-10] 지정시험기관의 검사에 대한 근거조항: 전파법ㆍ전파법시행령 207
[표 6-11] 시험분야별 시험기관 수 212
[표 6-12] 지정시험기관별 지정분야 213
[표 6-13] 사례별 본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함의 216
[표 6-14] 평가항목별 개념정의 및 구조도 226
[표 6-15] 평가항목별 배점 229
[표 6-16] 설문문항 235
[표 6-17] 심사원의 자격 238
[표 6-18] 징계 및 벌칙 유형 258
[표 6-19] 기업신용평가등급: 공공기관 제출용 263
[그림 1-1] 연구추진 전략 및 방법 60
[그림 2-1] 지정시험기관 시장 참여자 66
[그림 4-1] 평가주체와 평가대상의 역할 157
[그림 6-1] 지정시험기관 우수성 평가의 범위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