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4
제1절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 5
제2장 소방재원 확충 관련 제이론 6
제1절 이론적 틀 6
1. 외부경제의 교정 6
2. 외부불경제의 해소 13
3. 소방재원 확충 관련 제이론의 시사점 17
제2절 부담금의 특징과 기능 20
1. 부담금의 개념과 특징 20
2. 부담금의 기능 23
제3절 화재부담금 신설의 필요성과 기본체계 26
1. 화재부담금 신설의 필요성 26
2. 화재부담금의 기능 33
3. 화재부담금의 기본체계 37
제3장 소방재원 현황 및 문제점 42
제1절 소방서비스의 현황 42
1. 소방서비스의 의의 42
2. 소방력 현황 44
3. 소방대응활동 현황 48
제2절 소방재원의 현황 55
1. 소방재원의 의의 55
2. 소방재원의 실태 56
제3절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 68
1. 분석결과 요약 68
2. 재원확충의 필요성 70
제4장 소방재원 확충을 위한 화재부담금 신설 방안 75
제1절 담배에 대한 화재부담금 부과 방안 75
1. 기본방향 75
2. 화재부담금의 부과 타당성 분석 76
3. 화재부담금 부과방안 92
제2절 화재보험에 대한 화재부담금 부과방안 96
1. 기본방향 96
2. 화재부담금의 부과 타당성 분석 98
3. 화재부담금 부과방안 105
제3절 전기ㆍ가스ㆍ유류에 대한 화재부담금 부과 방안 120
1. 기본방향 120
2. 주요국의 사례와 시사점 126
3. 화재부담금의 부과 타당성 분석 134
4. 화재부담금 부과 방안 146
제4절 화재부담금 운영체계 165
1. 기본방향 165
2.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166
3.소결 171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173
제1절 연구의 요약 173
제2절 정책건의 184
참고문헌 189
[부록] 소방공동시설세의 확충방안 194
1. 소방공동시설세의 현황과 문제점 194
[표 2-1] 소방보조금의 유형과 작동방식 10
[표 2-2] 부담금과 관련된 유사 개념과의 차이 23
[표 3-1] 소방관서의 규모 46
[표 3-2] 소방대응장비 47
[표 3-3] 소방공무원 규모: 계급별 정원 48
[표 3-4] 소방공무원 규모: 기관별 정원 48
[표 3-5] 소방검사대상 증감현황 50
[표 3-6] 최근 5년간 화재발생건수 52
[표 3-7] 최근 5년간 구조 활동 현황 53
[표 3-8] 최근 5년간 구급 활동 현황 54
[표 3-9]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 59
[표 3-10] 소방재원규모: 연도별 규모변화 62
[표 3-11] 소방재원규모: 세출예산 63
[표 3-12] 시ㆍ도별 지방비 규모 64
[표 3-13] 시ㆍ도별 지방비 분석결과 65
[표 3-14] 시ㆍ도 소방예산 연도별 변화 66
[표 3-15] 소방공동시설세 연도별 증가현황 67
[표 3-16] OECD 국가의 소방안전분야 국비지원 비율 비교 70
[표 3-17] 소방력 보강계획 72
[표 2-18]/[표 3-19] 공ㆍ사상자 발생현황 74
[표 4-1] 화재원인별 증가 추이 80
[표 4-2] 국내제조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담금의 종류 82
[표 4-3]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항목별 수입액 현황 84
[표 4-4] 담배부담금과 중앙재정, 국세징수액 등의 증가율 비교 85
[표 4-5]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업별 지출액 현황 87
[표 4-6] 담배부담금에 대한 건강보험지원액의 변화 추이 88
[표 4-7] 건강보험지원액과 중앙재정, 국세징수액 등의 증가율 비교 89
[표 4-8] 화재부담금의 규모 및 세율 94
[표 4-9] 화재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103
[표 410]/[표 4-11] 화재보험 부과 외국사례 106
[표 4-11]/[표 4-12] 화재보험협회 부담금의 부과근거 112
[표 4-12]/[표 4-13] 화재보험협회 부담금의 부과목적 112
[표 4-13]/[표 4-14] 화재보험협회 부담금의 부과요건 113
[표 4-14]/[표 4-15] 화재보험협회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113
[표 4-15]/[표 4-16]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 114
[표 4-16]/[표 4-18] 부과요율 및 부담금 규모 119
[표 4-17]/[표 4-19] 전기ㆍ가스ㆍ유류에 의한 화재발생 추이 124
[표 4-18]/[표 4-20] 전기화재 피해의 추이 125
[표 4-19]/[표 4-21] 주요국의 소방재원 현황 126
[표 4-20]/[표 4-22] 소방 관련 부담금 현황 134
[표 4-21]/[표 4-23]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 136
[표 4-22]/[표 4-24]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136
[표 4-23]/[표 4-25]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 138
[표 4-24]/[표 4-26]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139
[표 4-25]/[표 4-27]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139
[표 4-26]/[표 4-28]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 141
[표 4-27]/[표 4-29]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141
[표 4-28]/[표 4-30]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142
[표 4-29]/[표 4-31] 현행 전기요금의 체계 148
[표 4-30]/[표 4-32] 용도별 전기요금 규모(2008년) 151
[표 4-31]/[표 4-33] 천연가스 요금체계(2009년 6월 기준) 155
[표 4-32]/[표 4-34] LPG 정유사 판매가격(2009년 10월 현재) 156
[표 4-33]/[표 4-35]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2008년 6월 현재) 160
[표 4-34]/[표 4-36] 주요 석유제품의 정유사판매가격(2009년 10월 현재) 161
[표 4-35]/[표 4-37] 담배, 수입보험료 및 지방세수에 대한 지역별 분포 168
[표 4-36]/[표 4-38] 소방력 보강계획 170
[표 4-37]/[표 4-39] 소방인력 지방자치단체별 3교대 현황 171
[표 5-1] OECD 국가의 소방안전분야 국비지원 비율 174
[그림 2-1] 소방보조금 지원의 효과 12
[그림 2-2] 외부불경제의 교정 15
[그림 3-1] 소방조직체계 46
[그림 3-2] 소방검사대상 증감정도 변화 51
[그림 3-3] 최근 5년간 화재발생 및 피해규모 변화 52
[그림 3-4] 최근 5년간 구조 활동 변화 53
[그림 3-5] 최근 5년간 구급 활동 변화 54
[그림 3-6] 소방재원의 구조 57
[그림 3-7] 시ㆍ도 소방예산의 연도별 변화정도 66
[그림 3-8] 시ㆍ도 소방예산 및 소방공동시설세의 연도별 변화정도 68
[그림 4-1] 화재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연도별 변화 104
[그림 4-2] 전기요금의 산정방식 147
[표 1] 재산 관련 세제(2009.12월 기준) 196
[표 2]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구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