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검토 배경 5
Ⅱ. 신용카드시스템 현황 6
Ⅲ. 신용카드시스템의 특성 및 취약점 9
1. 이론적 특성 9
가. 양면시장과 네트워크 외부효과 9
나. 상대가격결정 요인 9
다. 가격결정 과정 11
2. 구조적 취약점 12
가. 비경쟁적 가맹점수수료율 12
나. 과다한 부가서비스 15
다. 높은 사회적 비용 16
Ⅳ. 개선 방향 20
1.「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추가 개정 20
2. 직불형 카드 이용의 활성화 21
3. 폐쇄형 시스템의 개선 23
Ⅴ. 맺음말 26
참고문헌 28
판권기 30
〈표 1〉국내 신용카드사 현황 7
〈표 2〉지급카드 가맹점수수율 인하 내용 12
〈표 3〉지급수단별 사회적 비용 17
〈표 4〉지급카드의 건수 및 금액 비중 21
〈표 5〉주요국의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 23
〈표 6〉글로벌 신용카드의 시장비중 24
〈그림 1〉신용카드시스템의 구성 6
〈그림 2〉신용카드 판매의 민간소비 비중 7
〈그림 3〉주요 지급수단별 이용건수 7
〈그림 4〉주요국의 지급카드 이용 현황 8
〈그림 5〉신용카드 시장의 경쟁구조 10
〈그림 6〉카드사의 두 수요자그룹에 대한 가격결정 11
〈그림 7〉지급카드의 가맹점수수료율 추이 13
〈그림 8〉주요국의 가맹점수수료율 현황 13
〈그림 9〉업종별ㆍ카드사별 가맹점수수료율 14
〈그림 10〉부가서비스 지출 및 부가서비스율 15
〈그림 11〉연회비대비 카드회원 편익 15
〈그림 12〉가맹점수수료 대비 부가서비스 지출 16
〈그림 13〉부가서비스 및 수수료 비중 16
〈그림 14〉스웨덴의 지급수단간 손익분기점 18
〈그림 15〉주요국의 1인당 신용카드 발급수 19
〈그림 16〉가계소득 및 판매신용 증가율 추이 19
〈그림 17〉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거래구조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