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8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Ⅱ. 투ㆍ융자심사제도의 의의와 연혁, 개관 10
1. 투ㆍ융자심사제도의 의의 10
2. 투ㆍ융자심사제도의 목적과 필요성 10
1) 목적 10
2) 필요성 10
3. 우리나라 투ㆍ융자심사제도의 연혁 11
4. 투ㆍ융자심사제도의 내용 및 운영 절차 12
1) 투ㆍ융자심사 대상사업 12
(1) 신규심사대상사업의 개념 12
(2) 투자심사 시기 12
2) 심사의 종류 12
(1) 심사기관별 12
(2) 단계별 13
(3) 심사시기별 14
3) 재심사 대상사업 14
4) 심사제외 대상사업 15
5) 투자심사 기준 16
(1)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16
(2) 중ㆍ장기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17
(3)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17
(4) 재무적ㆍ경제적 수익성 17
(5)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17
(6) 주민숙원ㆍ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17
(7)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17
(8) 종합적인 평가ㆍ분석 18
6) 투자심사의 절차 18
(1) 단위사업별 계획의 수립 18
(2) 자체투자심사의 실시 18
7)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통보 19
(1) 투자심사의뢰 19
(2) 투자심사의 시기 20
(3)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20
8) 투자심사결과 사후평가 실시 20
(1) 평가개요 20
(2) 평가반 구성 20
(3) 평가결과 조치 21
Ⅲ. 현행 투ㆍ융자심사제도의 문제점 22
1. 여타 재정관리제도와의 연계 22
1) 국도비지원시 투융자심사 통과여부 미반영 22
2)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22
3)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와의 연계성 22
4) 지방재정조정제도와의 연계성 22
2. 심사기준 및 기법의 적정성 23
1) 현행 투자심사기준의 문제점 23
2) 심사항목별 문제점 분석 23
(1)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사회정책과의 부합성 23
(2) 중장기지역 계획 및 지방 재정계획과의 연계성 23
(3) 소요자금 및 원금상환 능력 24
(4) 재무적 경제적 수익성 24
(5)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24
(6) 주민숙원, 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25
(7) 사업규모, 사업비의 적정성 25
(8) 종합적인 평가 분석 25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26
1) 투자심사위원회 관련 개요 26
(1) 현행 투자심사위원회 구성방법 26
(2) 투자심사위원회 운영방식 26
(3) 투자심사결과의 구분 27
2)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의 문제점 29
4. 사후평가의 실효성 30
Ⅳ. 투융자심사제도의 개선방안 32
1. 투ㆍ융자심사 기준 및 기법의 개선방안 32
1) 심사대상 사업 검토 및 조정 32
(1) 대형 자체재원 사업의 심사주체 조정 32
(2) 민간투자사업의 심사대상 포함 35
2) 심사항목별 적정성ㆍ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36
(1) 현행 투자심사기준의 문제점 36
(2) 투자심사기준 설정의 기본 관점 37
(3) 심사항목별 적정성 분석 38
3) 심사대상의 유형화 및 유형별 심사기준 표준 설정 44
(1) 보조금(신청) 사업과 자체사업 45
(2)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49
(3) SOC사업과 비 SOC사업 51
(4) 행사축제성사업 51
4) 정량적 평가 적용방법의 모색 53
(1) 종합적 평가의 원칙 53
(2) 항목별 평가 방법 53
(3) 사업유형별 기준 적용 절차 59
(4) 대항목별 가중치 선정 60
(5) 종합점수와 최종 판단 62
(6) 사업 유형간 우선순위 결정 63
5) 심사방식의 객관성ㆍ전문성 확보방안 63
2.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운용에 관한 개선 방안 64
1) 투자심사위원회 활성화 방안 (구성 및 운영방식) 64
2) 투자심사의 적정시기, 적정 심사건수 모색 66
3. 타당성조사의 객관성ㆍ활용도 제고 방안 67
1)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비교ㆍ분석 67
(1) 타당성 조사 67
(2) 예비타당성 조사 69
(3) 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의 비교ㆍ분석 74
2) 타당성조사의 표준조사 항목 및 방법에 대한 기준 제시 75
3)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선정 기준 및 활용방안 78
4. 지방재정 제도간 연계성 강화 81
1)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81
2) 지방채 발행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82
3) 지방재정분석ㆍ진단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82
4) 지방재정조정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82
5. 사후평가 강화 83
1) 투융자심사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83
2) 재정페널티 등 사후평가의 실효성 확보 83
3)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제 구축 83
6. 법령개선 84
Ⅴ. 요약 및 결론 87
참고문헌 90
부표 91
[표 Ⅱ-1] 관련 법령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 16
[표 Ⅲ-1] 지역별 2009년 투융자심사 결과 28
[표 Ⅲ-2] 성격별 2009년 투융자심사 결과 29
[표 Ⅲ-3] 재정자립도 분포 (2010년) 33
[표 Ⅳ-1] 심사 및 의뢰 주체에 따른 심사사업 유형 37
[표 Ⅳ-2] 심사항목별 문제점 39
[표 Ⅳ-3] 보조금사업과 자체사업 구분시 심사기준 46
[표 Ⅳ-4] 보조금 확정사업의 심사기준 48
[표 Ⅳ-5] 수익성 사업 심사 기준 50
[표 Ⅳ-6] 행사축제성사업의 심사기준 52
[표 Ⅳ-7] 표준적인 심사기준 56
[표 Ⅳ-8] 유형별 심사기준 적용 여부 57
[표 Ⅳ-9] 사업 유형별 심사기준 적용표 58
[표 Ⅳ-10] 항목별 점수 및 가중치 61
[표 Ⅳ-11] 가중치 부여 이후 유형별, 항목별 점유율 62
[표 Ⅳ-12]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제외 사업 73
[표 Ⅳ-13] 부문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실적 74
[표 Ⅳ-15] 경제성 분석기법의 비교 77
[표 Ⅳ-16] 세부 평가기준(예시) 79
[표 Ⅳ-17] 신ㆍ구조문대비표 85
[그림 Ⅳ-1] 대상사업 심사 적용 과정 60
[부표 1] 보조금사업형(자체) 91
[부표 2] 보조금사업형(의뢰) 92
[부표 3] 보조금사업형(확정) 93
[부표 4] 자체재원사업형(자체) 94
[부표 5] 자체재원사업형(의뢰) 95
[부표 6] 수익성사업형(자체) 96
[부표 7] 수익성사업형(의뢰) 97
[부표 8] 축제성사업형(자체) 98
[부표 9] 축제성사업형(의뢰)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