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2
일반적 사항 (General Comments) 2
법무부 인권국 설립 2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ㆍ이행 2
자유권규약 홍보 3
인권교육 3
테러 관련 법률과 자유권규약의 조화 5
국가인권기구 업무 현황 6
규약의 효력 및 재판에 원용된 사례 9
자유권규약 개인진정 현황 및 국내 이행 노력 10
유보 조항 11
제1조 자결권 12
제2조 차별없는 자유권 존중, 자유권 실현을 위한 당사국의 조치 13
제1항 13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 14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15
제2항 차별금지 관련 법안 및 국가 정책 15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관련 진정 조사ㆍ권고 현황 16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평등권의 보장 17
제3조 남녀동등 권리보장 18
남녀차별적 법령정비 18
여성의 고위직 참여 확대 19
성인지정책 추진 21
양성평등의식 확산 22
여성인력개발 종합계획 추진 23
성폭력범죄 처벌 관련 25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여성 보호를 위한 노력 26
가정폭력 범죄 처벌 관련 32
배우자 강간 34
성희롱 관련 34
제4조 비상사태 37
제5조 규약해석 원칙 37
제6조 생명권, 사형제도 37
제1항 37
존엄사 38
제2항 사형제에 대한 입장 38
사형선고현황 39
사형제 관련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39
제4항 사형 선고자의 사면ㆍ감형 청구권 39
제5항 18세 미만의 자 및 임산부에 대한 사형집행 금지 40
사형확정자에 대한 처우 40
제7조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금지 41
수용자의 계구 사용과 징벌제도 개선 41
구금시설 내에서의 권리 구제절차 42
「형사소송법」개정 및 집행 현황 45
수사과정에서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 노력 46
교정시설 직원의 성폭행에 기인한 수용자 자살사건에 대한 조치 47
고문방지 관련 인권교육 47
제8조 강제노동 금지 48
강제노동 금지 48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 48
강제노동 금지 관련 국제협약 현황 49
제9조 신체의 자유와 안전 50
제1항 50
불구속 수사ㆍ재판 원칙 50
정신보건시설 입ㆍ퇴원시 환자 자기 결정권 강화 51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 제도 51
제2항 52
변호인 참여권 보장 52
제3항 긴급체포 제도 개선 53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 확대 54
제4항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 54
보석 제도 55
인신구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할 권리 56
제5항 형사보상 제도 등 56
제10조 인신구속자에 대한 처우 57
제1항 대용감방 폐지 및 개선 5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 57
수용생활 환경 개선 58
수용자 의료처우의 개선 58
수용자 문화 프로그램 및 종교생활 59
치료감호시설 내에서의 인권보호 60
외국인보호시설에서의 외국인 보호 60
정신보건시설의 환자 보호 61
제2항 62
경찰 유치인의 관리 개선 62
미성년 피고인 및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 개선 62
제3항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64
다양한 교정 프로그램 실시 65
제11조 채무불이행 구금 금지 66
제12조 거주ㆍ이전의 자유 66
외국인의 입국ㆍ출국에 관한 사항 및 영주자격(F-5)현황 66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정책의 수립ㆍ추진 67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67
제13조 외국인 강제퇴거 68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제도 68
난민제도 개선 69
제14조 공정한 재판 7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70
재정신청 대상 범죄의 전면 확대 71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71
법률구조 72
범죄피해자의 보호 74
불공정 사법절차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관련 판례 75
제15조 형벌불소급 원칙 75
제16조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76
성년후견인제도 도입 76
제17조 주거ㆍ사생활ㆍ통신의 자유 76
제1항 77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및 위반자 현황 77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정보 보호 79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ㆍ증인 정보 보호 8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추진 81
개인정보보호 및 피해구제 강화 81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운영과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82
에이즈 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83
제18조 종교의 자유 83
제1항 및 제2항 양심ㆍ종교의 자유 보장 83
제3항 종교 등의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 84
제19조 표현의 자유 86
제1항 86
제2항 방송광고 사전 심의 폐지 86
방송사업의 진입규제 완화 86
표현물의 심의,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87
정기간행물의 등록 88
제3항 89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의 제한 89
국가보안법 제7조 해석에 관한 판례 90
인터넷 본인확인제 90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결정 92
제20조 전쟁ㆍ폭력 등 선전ㆍ선동 금지 92
제1항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노력 92
제2항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이행입법 제정 93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 9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94
집회의 권리 관련 사건 94
제22조 결사의 자유 95
노사관계 제도의 개선 96
공무원의 노동권 보장 96
교원의 노동권 보장 98
제23조 가정의 보호 98
제1항 보육사업지원 확대 98
한부모 가족 지원 100
다문화 가족 지원 101
제2항 및 제3항 102
제4항 102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 103
이주여성 인권보호 체계 강화 104
제24조 아동의 보호 104
제1항 104
아동의 면접교섭권 인정 104
아동학대로부터의 아동보호 105
아동성폭력으로부터의 아동보호 106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아동보호 108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적 정책 110
제2항 아동의 등록과 성명 113
제3항 아동의 국적 113
제25조 선거권, 피선거권 113
공직선거법 개정 114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 114
평등한 공무담임권 보장 115
장애인에 대한 선거권 보장 116
제26조 법 앞의 평등 116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 현황 개요 및 개정 상황 116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계획 11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ㆍ시행 117
제27조 소수민족 보호 118
화교에 대한 처우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