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머리말 3
Ⅱ. 지급결제제도 감시의 의의 및 중앙은행의 역할 5
1. 지급결제제도 감시의 개념 5
2. 지급결제제도 감시의 필요성 9
3.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감시 이유 11
4. 금융안정 및 통화정책과의 관계 12
Ⅲ. 주요국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체계 15
1. 감시 책무의 법적 근거 15
2. 감시 대상 18
3. 감시 수단 23
Ⅳ. 맺음말 25
참고문헌 28
[표 1]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업무와 미시건전성 감독과의 차이 7
[표 2] 주요국 중앙은행의 은행감독권 보유 여부 및 감시책무의 법적 근거 16
[표 3] 지급결제제도 감시목표 및 법적 규정방식 17
[표 4] 중요 지급시스템의 지정 근거 19
[표 5] 중앙은행의 증권결제시스템 감시 근거 23
[표 6] 모니터링 및 평가를 위한 법적 감시 수단 24
[표 7] 법적 개선 유도 수단 및 인허가권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