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화 현황 2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2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현황 5
2. 신재생에너지 정책현황 7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8년) 7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 전략 (2010년) 8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10
지방보급사업 1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 12
3. 조력발전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 14
국내 조력발전사업 개관 14
국내 조력발전의 강점 및 필요성 15
1. 연료소모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에너지” 15
2. 원자력 발전과 상호 보완적 관계이며, 미래 수출산업 가능성 16
3. 중ㆍ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 18
4. 우리나라 특성상 대규모 공급가능성 18
조력발전의 문제점 19
향후 추진방향 21
[발제문 - 참고자료] 가로림 조력발전환경영향평가서(본안) 중 경제성 분석 분야 검토 의견 / 유승훈 22
1. 총괄의견 22
2. 경제성 분석의 일반론과 관련된 검토의견 25
(1)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25
(2) 경제성 분석 기간과 관련된 쟁점 26
3. 편익 추정과 관련된 검토의견 28
(1) 전력공급 편익 28
(2) 관광편익 추정 29
(3) 교통편익 추정 31
(4) 수산물증대편익 추정 31
(5) 온실가스 저감편익 추정 32
4. 비용 추정과 관련된 검토의견 34
(1) 보상비 추정 34
(2) 환경비용 추정 34
(3) 잔존가치 추정 35
(4) 예비비 추정 37
(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미반영 37
5. 검토결과의 종합화 38
[토론문] 조력발전 건설의 문제점과 해결 과제 / 김필홍 40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0
2. 조력발전 건설과 환경훼손 41
3. 사업지역 주민간 찬ㆍ반 갈등 심화 41
4. 폐기물 발전 등 다른 신재생 에너지 개발 확대 41
5. 조력발전 환경성평가 협의 추진방향 42
[토론문] 조류발전 기술에 미래가 있다 / 전승수 43
조력발전 43
조류발전 44
조력발전의 문제점 45
제안 47
[토론문] 조력발전과 재생에너지 48
[토론문]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조력발전계획의 문제점 / 이평주 53
1.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 53
2. 조력발전 사업 55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과 조력발전 55
4/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56
[토론문] 생태계 파괴! 수해위험!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 박환우 57
개요 57
1. 아산만 조력발전사업은 얼마 남지 않은 갯벌을 훼손합니다. 57
2. 아산만을 댐으로 막아 얻는 전력은 당진화력의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58
3. 아산만 입구에 댐을 설치하면 연안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악화가 예상됩니다. 58
4. 아산만 조력댐이 건설될 경우 수해의 우려와 일상적 침수의 위험에노출됩니다. 59
5. 아산만을 파괴할 조력발전 댐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59
[토론문] 재생에너지는 정의로운가 / 최준영 60
[부록] 국내조력발전 연혁&언론보도 64
[부록] 성명서&논평 73
[표 1] 수력 전원의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한 기준가격 29
[표 2] 경제성 분석 검토 결과 요약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