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관계 1
가. 페이퍼코피아(주)의 회사 현황 1
나. 2008년 정기주총의 분쟁 발단 1
다. 2008년 정기주총의 분쟁 상황 2
2. 법원의 판단 2
가. 1심 및 2심의 판단 2
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3
3. 판결의 분석 3
가. 자기주식취득의 제한취지 3
나. 자기주식취득의 범위에 대한 종전 대법원 판례 3
다. 회사가 자기가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 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에게 금전대여 또는 보증을 한 경우 4
(1) 긍정설 4
(2) 부정설 4
(3) 가장납입유추설 4
(4) 외국의 입법례 4
라. 대법원 판결의 의미 5
마. 사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