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생활 안전 분야 6
과제 1.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 6
과제 2. LPG 사용시설 시공업자ㆍ가스공급자의 안전책임 강화 7
과제 3. 위험물 보관 통보방법 개선 8
과제 4. 응급처치 대응이 가능한 인력풀 확대 9
과제 5. 연막소독 등의 통지신고 대상지역 확대 10
과제 6.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관리 강화 11
과제 7. 안전점검의 날 개선 12
과제 8. 소방공무원 근무교대 시간 조정 13
과제 9. 영우아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 양형기준 개선 14
과제 10. 의료기관의 범죄피해자 신고의무 강화 15
과제 11. 독서실 실내공기질 관리매뉴얼 제작ㆍ배포 16
소비자 보호 분야 17
과제 1.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 등) 계약해제시 해약환급금 기준 고시 제정 17
과제 2. 전자상거래 관련 시정권고 주체를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확대 18
과제 3. 금융감독원 민원평가제도 개선 19
과제 4. 유사보험(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
과제 5. 손해사정업무에 대한 안내 강화 21
과제 6. 손해사정 서비스 제고 22
과제 7. 방문판매시 청약철회 기산점 명확화 23
과제 8. 신용카드 사용 누적금액 SMS 알리미 서비스 실시 24
과제 9.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자격 제도 개선 25
물류 및 유통 선진화 분야 26
과제 1. 전통시장 온누리 전자상품권 도입 26
과제 2. 유통상업지역내 운동시설 입지 제한 완화 27
과제 3. 물류단지 개발절차 명확화 28
과제 4. 현장중심의 선진 물류전문인력 육성 29
과제 5. 전통시장 지원대상 확대 30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 분야 31
과제 1. 지자체 발주 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도입 31
과제 2. 하도급 심사위원회 신설 32
과제 3.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취업지원 33
과제 4. 아동복지시설 보육교사 배치기준 강화 34
과제 5. 하도급부분금액 기준 명확화 35
과제 6.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제도 개선 36
과제 7.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37
과제 8. 직업능력개잘계좌제 훈련기관 지정절차 개선 38
민원제도 개선 분야 39
과제 1. 전국 어디서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번호판 발급 39
과제 2. 법인 명칭ㆍ주소 변경시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반영 40
과제 3. 개인택시 양도ㆍ양수허가시 결격사유 조회 개선 41
과제 4. 자동차 관련 과태료 감면대상인 사회취약계층의 증빙 부담 완화 42
과제 5. 체납액 관련 자동차 압류해제 일괄서비스 제공 43
과제 6. 어선변경등록 및 어업변경허가 통합 44
과제 7. 어성등록사항 정정신청제 폐지 45
과제 8. 선원수첩 교부신청서 기재사항 간소화 46
과제 9. 출입국으로 인한 운전면허 관련 민원서류 제출 부담 완화 47
과제 10.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민원절차 개선 48
과제 11. 건설기계 등록원부 온라인 발급 49
과제 1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교부시스템 개선 50
과제 1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면허증(등록증) 재발급 법정처리 기간 단축 51
과제 1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면허증(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개선 52
과제 15.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신청서 개선 53
과제 16. 어선관련 증서 등 재발급시 분실사유서 첨부 폐지 54
과제 17. 어선등록시 어선건조(발주)허가서 첨부 폐지 55
과제 18. 항만시설사용허가시 선박국적증서 제출 생략 56
과제 19. 어선원부 열람 및 등본발급 온라인서비스 구현 57
과제 20. 강화검사신청서와 선박검사신청서 통합 58
과제 21. 예인선항해검사신청서와 선박검사신청서 통합 59
과제 22. 항계내 선박수리허가신청서와 수리신고서 통합 60
과제 23. 위험물 안전관리자 해임신고 폐지 61
과제 24. 소방시설완공검사 신청의무 폐지 62
과제 25. LPG 사용시설 변경공사 완성검사 신청서 기술검토서 첨부 폐지 63
과제 26. 안전관리자 선ㆍ해임신고, 퇴직신고시 자격증사본 첨부 폐지 64
과제 27.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시 기술자격증 등 첨부 폐지 65
과제 28. 현장방염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번정처리기간 단축 66
과제 29.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법정처리기간 단축 67
과제 30. 승강기 정기검사 등 법정처리기간 단축 68
과제 31. 안전관리자 선ㆍ해임신고 처리결과 통지방법 개선 69
과제 32. 안전관련 민원사무명 안내ㆍ검색기능 개선 70
과제 33. 방화관리자 선임신고서식 간소화 71
과제 34.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설치 완공신고서 간소화 72
과제 35.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신청서식 개선 73
[붙임]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확인하고 드세요" 74
[별첨 1] 행정 및 민원제도 선진화 과제 기타 주요 목록 79
[별첨 2] 행정 및 민원제도 선진화 과제 현황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