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조발표 - 「2007 남북정상회담」의 의미와 남북관계 전망 / 이봉조 4
「2007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4
향후과제 6
남북관계전망 8
발표 1. 정상회담 이후 대북지원 발전 방안 / 박형중 10
1. 2007 남북정상선언과 남북경협 10
2. 대북 구호/개발 지원에서 발상의 전환 12
3. 결론 14
발표 2.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지원발전방안 / 양문수 15
1. 대북지원의 관점에서 본 2007 남북정상회담의 평가 15
2.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본 2차 남북정상회담 평가 16
① 성과 및 의의 16
② 한계 19
발표 3. 대북 농업협력의 미시적 목표와 접근방향 / 김영훈 21
1. 북한농업의 문제 상황 21
2. 대북 농업교류협력의 미시적 목표 22
3. 대북 농업교류협력의 접근방향 23
발표 4. 정상회담의 놀라운 역동성, 밝은 당국간 교류 협력 전망 - 상대적 소강상태인 인도지원과 민간교류 전망 / 이용선 25
정상회담 평가 25
향후 남북관계 전망 25
대북지원의 발전방향 26
향후 전망 27
발표 5.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농업협력특별지구 / 이병호 28
발표 6. 정상회담 이후 대북 지원 발전방안 / 김정수 31
Ⅰ. 정상회담 개요 및 인도적 사업 합의 내용 31
Ⅱ. 대북지원의 새로운 접근 방안 모색 필요 33
1. 새로운 접근 필요성 33
2. 인도적 지원의 개념과 유형 33
가. 인도적 지원의 개념 33
Ⅲ. 지원 유형별 기본원칙 및 운영방안 33
가. 구호성 지원 : 긴급구호ㆍ일반구호ㆍ영유아 지원 33
① 기본원칙 33
② 운영방안 34
③ 지원내용 34
나. 개발지원 34
① 기본원칙 34
② 운영방안 35
③ 지원내용 35
다. 차관방식 36
① 기본원칙 36
② 운영방안 36
③ 지원내용 36
Ⅳ. 대북 지원사업 개선 방향 36
발표 3. 대북 농업협력의 미시적 목표와 접근방향 / 김영훈 22
[그림1] 식량난 이후 북한 협동농장의 재생산구조 개념도 22
[그림2] 지원대상 협동농장의 현행 재생산구조 개념도 22
[그림3] 지원대상 협동농장의 단기적 자립 목표 개념도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