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률 동향 1
1. 국회 통과 법안 1
2. 국회 상정 법안 4
3. 입법 예정 법안 5
판례 동향 7
대표이사의 부실대출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손해배상 의무 있어, 대법원 7
금감원 업무 지장 이유 정보 비공개 처분 부당, 서울행정법원 7
상속세 주식 납부 때 증권거래세 과세 정당, 서울고등법원 8
삼성생명 주가 70만원 미치지 못해, 서울고등법원 9
주가 하락 시 임직원과의 손실보전 합의는 무효, 대법원 9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 문제 없어, 서울행정법원 10
이사의 ‘경영판단 원칙’ , 법령 위반 시 적용 안돼, 대법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