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학교관리직 인사제도 개선 계획 3
Ⅰ. 추진 배경 5
Ⅱ. 현행 제도의 문제점 5
Ⅲ. 추진 목적 및 기본 방향 6
Ⅳ. 개선 방안 7
1.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위한 인사제도 혁신 8
2. 인사 비리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 14
Ⅱ. 방과후학교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계획 16
Ⅰ. 추진배경 18
Ⅱ. 기본방향 18
Ⅲ. 추진계획 19
1.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19
2.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23
Ⅲ. 시설공사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29
Ⅰ. 추진배경 31
Ⅱ. 시설공사 관련 비리 실태 및 원인 31
1. 시설공사 관련 비리 실태 31
2. 시설공사 관련 비리 원인 31
Ⅲ. 시설공사 비리 개선방안 32
계획단계 32
1.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32
2. 설계 감독ㆍ강화 35
입찰 및 계약단계 36
3. 공사 계약의 투명성 강화 36
4. 특정업체의 관급자재 구매 금지 37
5. 불법하도급 금지 38
공사ㆍ준공 단계 40
6. 현장 감시제 도입 40
사립학교 41
7. 사립학교 시설비 집행개선 41
Ⅳ. 상시 모니터링 체제 및 인프라 구축 43
8. 상시 모니터링 체제 운영 43
9. 청렴 교육 등 기타 추진사항 43
Ⅳ. 반부패 비리 척결 제도 개선 계획 44
Ⅰ. 추진 배경 46
Ⅱ. 추진 방향 47
Ⅲ.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감사체제 개편 48
1. 『1ㆍ2ㆍ3 컨설팅 감사』 추진 48
2. 취약ㆍ정책분야에 대한 집중감사 실시 49
3. 사이버 감사 실시 (에듀파인 활용) 49
Ⅳ.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50
1.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강화로 자율정화 기반 조성 50
2. 학교 예산 및 집행현황 적극 공개 50
3. 학부모ㆍ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51
4. 감사기구 독립성ㆍ전문성 강화 52
Ⅴ. 부패행위 적발ㆍ처벌의 실효성 강화 53
1. 상시 감찰반 운영 53
2. 「부조리 신고센터」 연중 상설 운영 53
3. 온정적 처벌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징계제도 개선 54
4.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55
Ⅵ. 청렴 윤리의식 강화 55
1. 청렴컨설팅 실시 55
2. 청렴평가 실시 56
3. 청렴실천서약 및 청렴연수 강화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