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령 동향 2
금융위,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월) 3개월 유예 2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공시규정 개편 3
대법 횡령ㆍ배임 처벌기준 마련 4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범위 축소 5
판례 동향 5
법원,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에 세금 78억원 납부 판결 5
조영주 전 KTF사장 징역3년, 남중수 전 KT사장 집행유예 6
한일합섬 차입인수 혐의 동양그룹 무죄 7
오양수산 상속주식 사조CS에 인도 판결 8
'외환은행 인수' 론스타 심사자료 공개 판결 9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위원장 무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