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추진 배경 3
Ⅱ. 현황 및 문제점 5
1. 규제개혁 및 권익구제 시스템 현황 및 한계 5
1) (다양한 규제개혁ㆍ권익구제 채널) 5
2) (규제피해 해소에 장기간 소요) 6
3) (개별적 피해구제 곤란) 6
4) (다수 부처관련 규제피해 구제의 어려움) 6
2. 현행 시스템상 한계의 원인 7
1) (행정재량의 축소) 7
2) (복잡한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 방식의 규제) 8
3) (소극적ㆍ수동적 규제집행) 8
4) (민간참여 제한) 8
Ⅲ. 규제형평제도 도입 방안 9
1. 이론적 논거 및 최근 입법ㆍ사법적 동향 10
2. 적용범위 및 효력 11
1) 적용범위 11
2) 신청 및 심리절차 12
3) 인용 요건 12
4) 위원회 결정의 효력 12
Ⅳ. 기대 효과 13
Ⅴ.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15
1. 추진 경과 15
2. 향후 계획 15
[참고] 규제형평 제도 등 소극적 재량행사에 따른 피해 사례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