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기업현장애로 점검활동 3
1. 점검활동 3
2. 제기사항 특징 4
Ⅱ. 기업현장애로 개선 추진결과 5
1. 개선현황 5
2. 후속조치 현황 7
Ⅲ. ’09년(1~10월) 기업현장애로 주요 개선성과 8
1. (입지) 기업 투자 활력을 제고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 8
1) 공장 신ㆍ증설제한 완화 8
2) 산단 등 공장밀집지역 제도 개선 9
3) 토지 등 공간이용 효율화 9
4) 공장ㆍ물류단지 등 입지부담 완화 10
5) 기타 입지관련 과제 10
2. (주택ㆍ건설) 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규제ㆍ절차를 합리화 11
1) 주택ㆍ건설관련 경영부담 완화 11
2) 건축ㆍ개발관련 규제 및 절차 합리화 11
3. (환경) 각종 행위제한 및 기준 준수로 인한 부담 완화 12
1) 폐기물처리 등 행위제한 개선 12
2) 환경기준 준수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12
3) 특정물질 사용제한 합리화 12
4. (금융ㆍ세제) 회계ㆍ조세관련 절차 및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 13
1) 회계의무ㆍ자금결제관련 절차 개선 13
2) 과세 방식ㆍ요건ㆍ절차 개선 13
3) 관세부담 완화 13
5. (안전ㆍ검사) 절차ㆍ기준 준수에 따른 기업불편 해소 14
1) 과도한 안전ㆍ검사 기준 및 절차 개선 14
2) 안전ㆍ검사ㆍ인증관련 방식 개선 14
3) 국제수준, 기술수준을 감안한 기준 개선 14
6. (고용ㆍ보건ㆍ의료) 제도 실효성 확보 및 소규모사업자 부담 완화 15
1) 고용ㆍ보건ㆍ위생관련 부담 완화 15
2) 의약ㆍ식품 제조 및 사용관련 규제 합리화 15
7. (지역현안) 특정지역 및 지역소재 기업의 현안 해소 16
1) 공장 입지관련 부담 완화 16
2) 지역현안 해소 및 지역소재 기업 지원 16
8. 기타 제도개선 17
Ⅳ. ’09.11월 주요 개선내용 18
1.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보완 18
1) 수출용 해삼 종묘의 이식승인 허용 18
2) 멀티형 지열 열펌프유닛의 실내기 성능시험 횟수 축소 19
3) 음식물류폐기물 침전물 사용 비료의 농협납품 금지 완화 19
4) 민간투자사업의 제안보상비용 상향조정 20
5) 대리점 위법행위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책임 완화 20
6) IPTV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21
2. 안전ㆍ산재ㆍ보건관련 절차 합리화 22
1) 산업재해 치료 종결 후 건강보험 적용 22
2) 산업재해 보고대상 범위 조정 23
3) 임시항해검사제도 개선 23
4)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 개선 24
5) 방사선 발생장비 수출입 요건확인비 인하 25
6) 건설업 원ㆍ하수급인의 산재ㆍ고용보험 분리가입 신청기간 연장 25
7)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개선 26
3. 주택건설 및 개발관련 부담 완화 27
1) 주상복합아파트의 용적률 산정시 주민공동시설 면적 제외 27
2)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 산정방식 개선 27
3)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 완화 28
4)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요건 완화 29
5) 공공택지 선수공급 시기 조정 29
6) 택지개발사업 토지대금 납부방식 개선 30
7) 기업도시내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 지정 개선 30
4.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32
1)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이용방법 개선 32
2) 정부비축 원자재 대상품목 및 비축물량 확대 32
3) 외국인 불법 고용에 대한 사증발급제한 완화 33
4) 적법하게 개발된 농림지역의 관리지역 변경 34
Ⅴ. 평가 및 향후 계획 35
1. 기업의 평가 35
2. 향후계획 36
[참고] ‘09.10월 기업 만족도 조사결과(대한상의)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