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수관계인의 친족범위 축소 등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 확정 2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2
현대상선 주가조작, 현정은 회장 무혐의 3
명의신탁주식,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배정받은 무상주에 증여세 부과 위법 4
'상장폐지실질심사' 투자자보호 위해 필요 5
직무대행자의 이사회소집, 회사의 통상업무로 볼 수 없어 법원허가 필요 6
당연퇴직사유에 집행유예 포함,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유효 7
상법ㆍ상업등기법 등 3개 법률개정안 국회통과 7
배당절차서 선정당사자 1인 명의로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개별적으로 해야 8
대표이사의 횡령액을 상여로 보고 소득세부과처분 하는 것은 안돼 9
개정 '전자어음법' - 자산 '100억이상 회사' 전자어음 사용 의무화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