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주주의 지배권 확대 1
1. 지주회사 전환 유형 2
(1)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3
(2) 물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4
(3) 지주회사 신설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5
(4) 기타 5
2. 인적분할 방법의 지주회사 전환의 효과 5
(1) 인적분할 방법 5
(2) 공개매수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목적 및 방법 6
(3)/(4) 지주회사 및 지배주주의 평균 지분 증감 현황 7
3. 공개매수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구체적인 사례 8
(1) 자회사 요건 충족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8
(2) 지배주주의 지분확대 효과가 없어 공개매수가 실패한 경우 9
(3)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문제점 9
[첨부] 10
지주회사의 공개매수 및 현물출자 현황 10
자회사의 공개매수 전후 각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및 지배주주의 지분증감 11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에 대한 검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