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추진 배경 3
Ⅱ. 현황 및 문제점 4
1. 현황 4
2. 문제점 4
Ⅲ. 추진전략과 추진방안 5
Ⅳ. 과도한 중복제재 정비 6
1. 이중적 금전제재 정비 6
(1) 개요 6
(2) 과태료와 벌금이 중복 부과되는 경우 7
(3) 과태료와 과징금이 중복 부과되는 경우 8
(4) 과징금과 벌금이 중복 부과되는 경우 9
2.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제재 완화 10
3.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 11
Ⅴ. 부과요건ㆍ금액 합리화 12
1. 제재보다 자발적 시정기회 우선 부여 12
2. 과오납금의 환급절차 개선 13
3.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정 14
4. 과태료ㆍ과징금 감경기준 개선 15
5. 과태료ㆍ과징금 차등기준의 확립 16
Ⅵ/Ⅴ.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17
1. 기대 효과 17
2. 향후 계획 18
[참고 1] 과태료와 벌금 중복부과 개선검토 주요법률(12개 법률) 19
[참고 2] 과태료와 과징금 중복부과 개선검토 주요법률(35개 법률) 20
[참고 3] 과징금과 벌금 중복부과 개선검토 주요법률(80개 법률) 22
[참고 4]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부과 개선검토 주요법률(63개 법률) 26
[참고 5] 과태료 폐지검토 주요법률(53개 법률) 46
[참고 6] 위반횟수기준 개선검토 주요법령(63개 법령)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