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3
1. 문제제기 3
2. 연구범위와 방법 6
1) 한국에서 지방소득세 도입에 관한 기존연구 6
제2장 한국지방재정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 9
1. 정부 간 세출배분과 세원배분의 변동과 괴리현상 9
2. 지방세제의 변천과 지방세의 세원별 변동추이 분석 13
(1) 지방세제의 변천과 세수변동추이 13
(2) 한국의 세원배분 실태와 문제점 16
3. 주민세 소득할의 도입배경, 변천과정, 세수규모와 구조의 변동 추이분석 19
1) 주민세 소득할의 도입배경과 변천과정 19
2) 주민세 소득할의 세수규모와 문제점 20
제3장 지방소득세에 대한 이론적 논거와 유형 24
1. 세원배분론의 발전과 분권형 사회의 바람직한 세원배분 24
(1) 분권형사회에 적합한 세원배분론 24
(2) 유럽지방자치헌장과 바람직한 지방재정상 27
2. 각국의 정부 간 세원배분의 실태와 한국에의 시사점 29
3. 지방소득세의 이론적 유형과 특징과 해외사례 31
1) 지방소득세의 이론적 유형과 특징 31
2) 영국 레이필드 위원회 보고서 35
3) 지방소득세의 해외사례 요약 38
제4장 일본 삼위일체개혁과 개인주민세의 단일비례세화 분석 41
1. 삼위일체개혁의 추진배경 41
1.1 지방분권개혁과 재정적자 41
1.2 정부간 재정관계 42
2. 삼위일체개혁의 추진 44
2.1 개혁이념 44
2.2 세원이양과 지방세제 개편 46
3. 주민세 소득할의 역사적 경과와 특징 48
3.1 주민세 개요 48
3.2 개인주민세의 연혁 50
4. 개인주민세 구조와 세무행정 51
4.1 납세의무자, 부과일 51
4.2 주민세 납세액 52
4.3 주민세 비과세 53
5. 삼위일체 개혁과 개인주민세 개혁이 주는 시사점 요약 54
5.1 삼위일체개혁의 추진 성과 54
5.2 삼위일체개혁에 대한 평가 55
5.3 시사점 56
제5장 북유럽 지방소득세제의 특징과 지방재정조정제도 61
1. 의의 61
2. 북구 지방재정의 운용 방향 61
3. 지방공공부문에 대한 조세수입 63
4. 북구의 지방소득세 66
1) 스웨덴 지방 소득세의 구조 67
2) 노르웨이 지방 소득세의 구조 68
3) 덴마크 지방 소득세 69
4) 기타 69
5. 북구의 재정조정제도 70
1) 스웨덴의 재원배분제도 70
2) 덴마크의 재원배분제도 73
3) 노르웨이의 재원배분제도 78
4) 핀란드 79
제6장 주민세 소득할의 독립세 전환의 대안과 효과 분석 94
1. 기본 방향 94
1) 지방소득세의 도입에 관한 기존 논의 94
2) 과표의 결정 95
3) 세율의 결정 95
2. 세율구조의 결정 96
3/2. 지방소득세 도입 대안별 재정효과 분석 99
1) 제1안: 중앙-지방간 재원중립성의 유지 101
2) 제2안: 중앙-지방간 재원중립성 무시 103
4/3.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별 재정형평화 효과 106
5/4. 요약 및 정책함의 109
[표-1] 지방소득세 도입과 관련된 기존연구의 요약 7
[표-2] 중앙ㆍ지방자치단체간 세원배분의 형식적 실질적 변화 추이 10
[표-3] 중앙정부ㆍ지방정부의 형식적ㆍ실질적 세수배분 현황(2007년도 예산) 12
[표-4] 도세의 변천과정 13
[표-5] 시군세의 변천과정 14
[표-6] 특별시ㆍ광역시세의 변천과정 15
[표-7] 자치구세의 변천과정 16
[표-8]/[표-4] 지방세 단체별 세목배분(2007년도 말 현재) 16
[표-9]/[표-5] 중앙ㆍ지방자치단체간 세원배분 추이 17
[표-10]/[표-6] 지방세의 세원종류별 구성추이 18
[표-11]/[표- ] 주민세 소득할의 추이 20
[표-12]/[표-7] 주민세 소득할의 실태(2006년도) 21
[표-13]/[표-8] 주요한 세원배분론 25
[표-14]/[표-9] 지방세의 세종별 세수비중(2000년) 29
[표-15]/[표-10] 지방소득세의 유형과 지방의 재량권 여부 33
[표-16]/[표-11] 지방소득세의 유형과 비용 평가 34
[표 1-1] 일본의 중앙과 지방의 정부간재정관계 (2004年度) 44
[표 3-1]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의 개정(2008년 현재) 49
[표 4-1] 개인주민세의 납세의무자 52
[표 4-2] 개인주민세의 납세액 53
[표 4-3] 개인주민세의 비과세 54
[표 5-1] 지방분권개혁에 의한 중앙과 지방의 기능분담 및 사무배분 56
[표 5-2] 일본의 국세와 지방세 간 배분구조 58
[표 5-3] 한국의 정부간 재정관계 (2007년) 58
[표 1] 지방공공부문의 재원조달유형 63
[표 2] 지방공공부문의 조세수입비중 65
[표 3]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소득세 과세기반 66
[표 4] 2000년 노르웨이의 정부간 소득세 배분 68
[표 5] 사회적 요인 측정항목 및 가중치 76
[표 6] 과세표준 균형화 기본체계 77
[표 1] 스페인과 OECD 국가간 국세와 지방세 수준비교 84
[표 2] 스페인과 OECD 국가간 지방세 수준 비교 85
[표 3] 지방재산세의 상한세율표 86
[표 4] 스페인 지방정부의 세입 86
[표 5] 스페인 지방정부의 세출 87
[표 6] 스페인 정부별 지출비율 현황 88
[표 7] 스페인 지방정부 세원의 변화(자치공동체를 중심으로) 91
[표 6-1] 대안별 지방소득세의 세율구조와 세율적용 방식 (소득세할 부분) 97
[표 6-2] 대안별 지방소득세의 세율구조와 세율적용 방식 (법인세할 부분) 98
[표 6-3] 지방소득세의 세율 결정과 장단점 99
[표 6-4] 주민세 소득할 추계액 (2006) 100
[표 6-5] 중앙-지방간 세수중립성 기준에 따른 단일 비례세율 102
[표 6-6] 중앙-지방간 세수중립성 유지 단일 세율적용에 따른 세수 효과 102
[표 6-7] 단일 비례세율 적용 104
[표 6-8] 소득세 기초세율의 적용 105
[표 6-9] 차등세율 적용의 세수 효과 106
[표 6-10] 대안별 재정형평화 효과 106
[그림 1-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실태 42
[그림 1-2] 지방재정 자립도 43
[그림 2-1] 삼위일체개혁의 이념과 현실 45
[그림 2-2]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이양 48
[그림 5-1] 2008년도 지방정부 세입 현황 58
[그림 1] 세입기준 균형교부금의 구조 71
[그림 2] 세출기준 균형교부금의 구조 72
[그림 3] 균형교부금 운용체계 종합(2005년도, 10억 SEK) 73
[그림 4] 덴마크 균형교부금의 세출수요 조정체계 74
[그림 1] 스페인의 지방정부 체계 82
[그림 2] 스페인과 OECD 국가간 국세와 지방세 수준 비교 84
[그림 3] 스페인과 OECD 국가간 지방세 수준 비교 85
[그림 4] 스페인 지방정부의 세입 86
[그림 5] 스페인 지방정부의 세출 87
[그림 6] 스페인 지방정부 수준별 세출 88
[그림 6-1] 방안별 1인당 세수의 변이계수 비교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