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국내 입법 동향 6
1. 입법예고 6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2009.6.17 입법예고, 2009.7.0 공고마감) 6
2)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6.2 입법예고, 6.22 공고마감) 7
2. 국회 제출된 법령 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6.25 국회발의, 2009.6.26 문방위 회부) 9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6.24 국회발의, 2009.6.25 법사위 회부) 10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6.22 국회발의, 2009.6.23 문방위 회부) 11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6.18 국회발의, 2009.6.19 문방위 회부) 12
5)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9.15 조진형 의원 대료발의) 13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6.8 국회발의, 2009.6.9 문방위 회부) 14
Ⅱ. 해외 입법 동향 15
1. 프랑스, 「국내안전보장을 위한 계획과 방향에 관한 법률(안)」 국무회의 제출(2009.5.27) 15
2. 프랑스, 「창조와 인터넷에 관한 법률안」 헌법위원회 심판 16
3. 독일, 「정보보호감독의 규율 및 정보보호법상의 규정 개정을 위한 법률(안)」 17
Ⅲ. 판례 및 사례 19
1. 독일, 인터넷상의 교사 평가 19
Ⅳ. 국외 이슈 20
1. 영국 표준협회, 「게인정보관리표준(BS 10012: 2009)」 제정 20
2. 유럽회의(COE), 「미디어 및 주요인터넷자원의 새로운 개념, 반테러리스트법으로부터 표현의 자유 및 정보의 보호에 관한 결의」 채택 21
참고문헌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