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버지니아주 양형위원회의 비폭력 범죄자 위험성 평가 5
1. 버지니아 양형위원회의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5
1) 목적 5
2) 위험성 평가의 대상 5
3) 위험성에 따른 양형 기준 적용 5
2. 버지니아의 구조화된 양형 체계 내에서 위험성 평가의 역할 6
1) 위험 평가는 양형 기준을 대체하지는 않으나 양형 기준에 포함된 핵심 부분이다 6
2) 버지니아주의 양형 기준 기록지에는 4가지 양식이 있다 6
3) 위험성 평가 결과와 양형 기준 적용 절차 7
3. 버지니아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과정 7
1) 기본 원리 7
2) 절차 8
(1) 표본 선정 8
(2) 재범 여부 추적 8
(3) 통계적 분석 9
(4) 위험성 평가 도구의 완성 9
(5) 다이버전 기준 점수 설정 9
4. 버지니아 위험성 평가 도구의 타당성 검증 과정 10
1) 위험성 평가 도구의 사용에 대한 파일럿 연구 과정과 결과 10
(1) 연구 목적 10
(2) 파일럿 연구 과정 10
(3) 파일럿 연구 결과 11
2) 위험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다이버전한 범죄자의 재범율에 대한 경험적 연구 12
(1) 연구 목적 12
(2) 연구 과정 12
(3) 연구 결과 12
3) 위험성 평가 프로그램의 이익/ 비용 분석을 통한 효과성 검증 연구 16
(1) 순이익 평가 방법 16
(2) 이익/ 비용 분석 결과 17
5. 버지니아주 비폭력 범죄자 위험성 평가에 대한 결론 17
Ⅱ. 버지니아주 양형위원회의 성폭력 범죄자 위험성 평가 19
1. 서론 19
1) 버지니아주 성폭력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배경 19
2) 위험성 평가의 기본원리 20
2. 버지니아주 양형위원회의 성폭력 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과정 20
1) 사전 연구 재검토 20
(1) 재범과 관련된 요인 21
(2) 현존하는 위험성 평가 도구 21
(3) 성폭력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과 재범 23
2) 개발 절차 23
(1) 표본 선정 23
(2) 재범 추적 24
(3) 통계적 분석 방법 24
(4) 성폭력 범죄자 치료 효과 분석 25
3. 범죄자 특징과 재범율 간의 관계 25
1) 범죄자/ 범죄 특징 25
2) 범죄 유형과 재범율 28
4. 버지니아주 양형위원회의 성폭력 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과 적용 30
1) 재범 예측에 유의미한 요인들 30
2) 버지니아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도구의 구성 30
3) 버지니아 위험성 평가 결과와 재범 간의 관계 31
5. 버지니아 양형 기준과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의 통합 방안 33
1)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양형 기준 권고 33
2) 현재 양형 기준 시스템에서의 위험성 평가 역할 34
3) 판사에게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 34
4) 위험성 평가의 수행 35
참고문헌 35
Ⅲ. 버지니아주 판결전 위험성 평가 40
1. 판결전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의 목적 40
2. 판결전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절차 41
1) 표본 선정 41
2)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42
(1) 독립변인 42
(2) 종속변인(pretrial outcome) 43
3) 통계 분석 방법 43
4) 결과 43
5) 위험 수준의 결정 44
3. 판결전 위험성 평가도구의 사용 45
[표 1] 위험성 평가 권고에 따른 재판관과 다이버전 된 범죄자의 수 11
[표 2] 범죄 유형에 따라 다이버전 된 범죄자 수 11
[표 3] 다이버전 결정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13
[표 4] 다양한 조건 하에서의 다이버전 확률 14
[표 5] 위험성 평가 요인들에 의한 재범율 15
[표 6] 위험성 평가 요인들에 의한 재범율 16
[표 7] 비폭력 범죄자 다이버전과 관련된 수량화 가능한 이익과 비용 17
[표 8] 성범죄자들의 범죄 유형과 선고된 양형 기간, 실제 수감 기간 25
[표 9] 성폭력 범죄자의 특징 26
[표 10] 성범죄자의 이전 범죄 기록 27
[표 11] 범죄 방식 27
[표 12] 성폭력 행동 유형 28
[표 13] 성범죄 발생 장소 28
[표 14]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 29
[표 15] 재범율 29
[표 16] 재범 추적 기간에 따른 누적 재범율 29
[표 17] 재범 유형 30
[표 18] 재범 예측에 유의미한 요인들 31
[표 19] 위험성 평가 점수에 따른 재범율 32
[표 20] 위험성 평가 점수 범위와 재범율 32
[표 21] 위험성 평가 점수 범위와 재범 시기 32
[표 22/표 1] 버지니아주 판결전 위험성 예측 인자표 44
[표 23/표 2] 위험성 평가 총점과 판결전 실패율 간의 관계 45
[표 24/표 3] 판결전 위험성 수준 45
[표 25/표 4] 버지니아 판결전 위험성 평가 도구 양식 47
[그림 1] 위험성 평가와 양형 기준 적용 절차 7
[그림 2] 위험성 평가 총점에 대한 Kaplan-Meler 생존 분석 14
[그림 3] PRASOR 도구 기록지 38
[그림 4] VRAG 도구 39
[그림 5] 표본 대상의 치료 전력 26
[그림 6] 양형 기준 체계에 통합된 성폭력 범죄자 위험성 평가 34
[그림 7] 위험성 평가에 기초한 양형 기준 조정에 대한 정보 제공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