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조사 대상
목차
Ⅰ. 국내 입법 동향 6
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Ⅱ. 해외 입법 동향 11
1. 프랑스, 「창조와 인터넷에 관한 법률안」 상ㆍ하원 통과 11
2. ITU, "사이버범죄 입법 촉진을 위한 툴킷" 공개 12
3. EC, 17개 소셜네트워크 운영사(社)간 미성년자 사이버 안전 증진 협정 체결 14
Ⅲ. 판례 및 사례 15
1. Dailymotion 사이트에 대한 파리 고등법원 판결(프랑스) 15
2.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 프라이버시 침해 하지 않음(독일) 17
3. 그리스 데이터 보호청 구글 스트리트뷰 촬영 금지 처분 18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20
1. 국외 이슈 20
1) 사이버보완정책 리포트 금주 공개 예정(미국) 20
2) 인터넷 필터링 및 온라인 안전조치에 관한 2차 보고서 공개(호주) 21
2. 국외 단신 22
1) 구글 독스, 보안 결함 문제 발견(미국) 22
참고문헌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