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조사 대상
목차
Ⅰ. 국내 입법 동향 6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6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Ⅱ. 해외 입법 동향 11
1. '불법 다운로드 금지' 관련 각국 입법 동향 11
Ⅲ. 판례 및 사례 14
1. 法院 "인터넷 익스플로러(IE)로만 인터넷뱅킹 가능 정당"(한국) 14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16
1. 국외 이슈 16
1) (美)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적 이슈 및 관련 산업 발전에의 시사점 16
2) 아동 포르노그래피 사이트 접근 차단(프랑스) 21
2. 국외 단신 22
1)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가이드」 업데이트 프로젝 소개(미국) 22
2) 사이버범죄 방지 연구 교육 센터 설립(프랑스) 23
참고문헌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