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조사 대상
목차
Ⅰ. 국내 입법 동향 6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중인 법령(체계자구심사) 6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2. 국회 제출/발의되어 소관위원회 심사중인 법령 7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2)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8
3)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안) 10
4)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5)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12
3. 차관회의/국무회의 통과된 법령 14
1)/4)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14
Ⅱ. 해외 입법 동향 17
1. 연방정보보호법의 개정 및 정보보호감독기구의 설치를 위한 법률안(독일) 17
Ⅲ. 판례 및 사례 20
1. 인터넷 불법복제 방조 첫 실형 선고(한국) 20
2. 통신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문제(미국) 21
3. 경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메일을 통한 노동조합의 광고(독일) 24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26
1. 국외 이슈 26
1) 「사이버범죄 입법 촉진을 위한 ITU 툴킷」 개발 프로젝트 26
2) STIC파일 감사(프랑스) 29
2. 국외 단신 32
1)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 사건(독일) 32
참고문헌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