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조사 대상 2
Ⅱ. 국내 입법 동향 4
국회 발의/제출된 법령 4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차관/국무회의 통과된 법령 8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8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
법제처 법령 심사 중인 법령 12
1.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12
Ⅲ. 해외 입법 동향 14
1. 인터넷 상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법(미국) 14
Ⅳ. 판례 및 사례 16
2. Youtube 사이트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보전명령(프랑스) 16
Ⅴ. 국외 이슈 및 단신 19
국외 이슈 19
1. 핸드폰을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미국) 19
2. 직장에서의 직원 및 고객에 대한 감시와 그 한계(독일) 21
3. DRM 규제에 관한 기술조치조정기구의 연례 보고서(프랑스) 26
국외 단신 28
1. 약국의 개인의료파일의 열람 허용(프랑스) 28
2. 익명 교통카드의 보급(프랑스) 29
해외 법령 조사원 및 주요업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