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한미FTA 정부조달협상 개요 2
1. 정부조달규정의 의의 2
(1) GATT체제에서의 정부조달 규율 2
(2) WTO체제에서의 정부조달 규율 3
2. 한미FTA 정부조달협상의 의의 4
3. 한미FTA 정부조달규정 도입의 기대 효과 5
Ⅱ. 한미FTA 정부조달협상의 진행 및 주요 쟁점 5
1. 한미FTA 정부조달협상의 진행 5
2. 한미FTA 정부조달협상의 주요 쟁점 6
(1) 미국 주정부의 한미FTA 정부조달규정 적용 대상에의 포함 여부 6
(2) 우리측의 정부조달에 의한 학교급식의 한미FTA 정부조달규정 적용 배제 문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