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제1장 서론 7
제2장 중소기업 정책금융 현황 9
제1절 중소기업 정책금융 개요 9
제2절 중소기업청 재정융자사업 현황 13
1. 정책자금의 구조, 규모, 유형별 구성 14
2. 정책자금의 산업별 구성 17
3. 정책자금의 지원방식 18
4.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 21
제3장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성과 27
제1절 PSM 분석방법론 28
1. 정책분석의 근본문제 28
2. PSM 방법론 30
제2절 분석자료 및 변수 32
제3절 추정결과 37
1. 참여방정식 추정결과 37
2. 성과차이 추정결과 41
3. 자금유형별 성과 측정 47
제4장 요약 및 결론 56
참고문헌 59
판권기 63
[표 2-1] 중소기업 금융의 특징 9
[표 2-2] 중소기업 정책금융 규모 11
[표 2-3]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부처별 비중 12
[표 2-4]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지원방식별 규모 및 비중 12
[표 2-5] 중소기업청 정책금융의 제도 변화 13
[표 2-6] 중소기업청 정책금융의 구조 변화 14
[표 2-7] 중소기업청 정책금융의 총액 및 유형별 비중 16
[표 2-8] 중소기업청 정책금융의 산업별 구성 18
[표 2-9] 중소기업청 정책금융의 지원방식별 비중 19
[표 2-10] 직접대출 비중 변화에 대한 자금별 기여도 20
[표 2-11] 창업자금과 경영혁신자금의 직접대출 기여도 분해 21
[표 2-12] 우량기업 제한 기준 22
[표 2-13] 중소기업청 정책금융의 기업 규모별 지원 추이 22
[표 2-14] 정책자금의 횡단면 중복 현황(금액 기준) 23
[표 2-15] 정책자금의 시계열 중복 현황(2003~2007) 24
[표 2-16] 정책자금의 종합적 중복 현황(2003~2007) 24
[표 2-17] 자금 종류별 중복 현황(금액 기준, 2003~2007) 25
[표 3-1] 지원기업과 비지원기업에 대한 기초 통계 34
[표 3-2] 지원집단 비지원집단의 수익성과 안정성의 중앙값 비교 37
[표 3-3] 참여방정식 추정결과 40
[표 3-4] 매칭 전후 변수 비교 41
[표 3-5]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성과차이 추정결과(2003년 기준) 43
[표 3-6]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성과차이 추정결과(2005년 기준) 44
[표 3-7]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안정성 및 수익성 개선효과 비교 45
[표 3-8]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의 생존율 비교 46
[표 3-9] 자금유형별 참여방정식 추정결과 48
[표 3-10] 자금유형별 투자 및 성장성 지표 성과 51
[표 3-11] 자금유형별 안정성 및 수익성 지표 성과측정(산업평균과 비교) 52
[표 3-12] 자금유형별 안정성 및 수익성 지표 성과측정 53
[표 3-13] 자금유형별 생존율(2002~2007) 54
[부표 1] 2006년 중소기업 정책금융 결산 현황 61
[그림 3-1] 지원집단과 비지원집단의 연령별 비중 및 매출(2003년 기준)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