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제 1 장 서론 7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7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9
제 2 장 자연재해 피해실태 및 상습수해지역 현황 10
제 1 절 자연재해 주요 피해사례 10
1. 파주시 등 임진강 유역 집중호우('96, '98, '99년) 10
2. 서울시 집중호우('01년) 11
3. 김해시 집중호우('02년) 12
4. 강릉시 집중호우('02년) 13
5. 마산시 집중호우('03년) 14
6. 경북지역 집중호우('04년) 14
7. 울릉도 집중호우('05년) 15
8. 강원도 집중호우('06년) 15
제 2 절 전국 우심피해 발생 현황 16
제 3 절 전국 상습수해지역 현황 18
제 4 절 상습수해 발생원인 및 추진대책 19
제 3 장 자연재해 및 상습수해지역 관리대책 22
제 1 절 관리체계 및 관련 법규 22
1. 중앙정부 22
2. 지방자치단체 22
3. 관련 법규 23
제 2 절 자연재해와 관련한 지구 지정 24
1. 자연재해 위험지구 24
2. 방재지구 27
제 3 절 자연재해예방 정비사업 28
1.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28
2. 하천재해 예방사업 30
제 4 장 도시유형별 자연재해 및 상습수해지역 관리실태 비교 32
제 1 절 도시유형별 분류기준 32
제 2 절 전국 우심피해 현황 비교 33
제 3 절 상습수해지역 현황 비교 34
제 4 절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 현황 비교 36
제 5 장 자연재해 및 상습수해지역 관리 문제점 39
제 1 절 자연재해 위험지구 및 방재지구 지정ㆍ관리 39
1.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39
2. 방재지구 지정 및 관리 42
제 2 절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 43
1. 정비사업 사업추진방식 43
2. 정비사업 잔여지구 관리 44
3. 정비사업 비용편익분석 46
4. 배수펌프장 설치 및 관리 50
제 3 절 자연재해예방 관련 기본계획 및 피해조사 52
1. 자연재해예방 관련 기본계획 52
2. 자연재해 피해조사 54
제 6 장 요약 및 결론 57
참고문헌 60
판권기 61
[표 2-1] 서울시 수해원인 조사결과 12
[표 2-2] 최근 10년간('97~'06년) 지역별 우심피해 발생횟수 및 피해액 17
[표 2-3] 최근 10년간('97~'06년) 우심피해 원인별 발생횟수 18
[표 2-4] 전국 상습수해지역 현황 18
[표 3-1]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절차 25
[표 3-2]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ㆍ관리 현황 26
[표 3-3]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및 등급분류 기준 26
[표 3-4] 시ㆍ도별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ㆍ관리 현황 27
[표 3-5] 시ㆍ도별 방재지구 지정 현황 28
[표 3-6]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2008년 9월 기준) 29
[표 3-7] 자연재해 위험지구 연도별 사업비 투자 현황 29
[표 3-8] 시ㆍ도별 자연재해 위험지구 잔여지구 및 정비사업 현황 30
[표 3-9]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현황(2008) 30
[표 3-10] 하천재해 예방사업 연차별 사업계획 31
[표 4-1] 도시유형별 세부분류 기준 33
[표 4-2] 도시유형별 우심피해 현황 34
[표 4-3] 도시유형별 상습수해지역 현황 35
[표 4-4] 도시유형별 상습수해 발생원인 비교 35
[표 4-5] 도시유형별 자연재해 위험지구 관리 현황 37
[표 4-6] 시ㆍ도별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ㆍ관리 현황 37
[표 5-1] 전국 상습수해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현황 40
[표 5-2] 상습 우심피해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ㆍ관리 현황 비교 41
[표 5-3] 지구지정 연도별 잔여지구 현황 비교 45
[표 5-4] 개선법에 의한 비용편익분석 개요 47
[표 5-5] 홍수피해 주기와 우심피해 발생률 비교 48
[표 5-6] 자연재해 위험지구 유형별 정비사업 대상 49
[표 5-7] 서울지역 배수펌프장 설계빈도 현황 51
[표 5-8] 자연재해 피해조사 예(재해연보) 55
[그림 2-1] 상습수해지역 내수침수 원인 19
[그림 2-2] 상습수해지역 외수침수 원인 20
[그림 2-3] 상습수해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추진대책 21
[그림 5-1] 재정자립도와 자연재해 위험지구 해제율 비교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