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8
Ⅱ. 아동대상 자산형성지원제도 10
1. 아동대상 자산형성지원제도의 필요성 10
2. 기존의 아동대상 자산형성지원제도 17
가. 아동발달지원계좌(CDA) 17
나. 출산장려금 22
다. 어린이 펀드 29
Ⅲ. 주요국의 자산형성제도 33
1. 영국 33
가. 어린이신탁펀드(Child Trust Fund) 33
나. Saving Gateway 45
2. 미국 59
가. IDA(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59
나. 529 Plans 64
다.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ESA) 70
3. 캐나다 74
가. IDAs 74
나. LearnSave 75
다. HomeSave 78
4. 정책적 시사점 80
Ⅳ. 어린이 장기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의 도입방안 모색 82
1. 구체적인 제도의 시행방안 82
가. 제도의 기본방향 82
나. 제도의 개요 84
2. 제도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재원 및 조달방안 91
가. 제도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재원 추계 91
나. 총 소요재원 조달방안 108
3. 정부(중앙ㆍ지자체)와 민간의 역할분담 방안 110
4. 세제지원 방안 111
가. 이자ㆍ배당소득세 111
나. 상속ㆍ증여세 115
Ⅴ. 어린이 장기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의 도입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장기적 효과 분석 119
1. 현금유입액 및 자산규모 추정 119
1) 현금유입액 119
2) 자산규모 124
2. 세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131
가. 이자ㆍ배당소득세 세수 지원액 추계 131
나. 상속증여세 관련 세수 지원액 추계 160
Ⅵ. 요약 및 결론 162
참고문헌 170
부록 173
[표 Ⅱ-1] 가구유형별 절대아동빈곤율 추이(1998~2006) 12
[표 Ⅱ-2] 우리나라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동향 13
[표 Ⅱ-3] 소비자물가 및 교육물가 상승률 비교 15
[표 Ⅱ-4] 최근의 대학등록금 추이 16
[표 Ⅱ-5] 요보호아동 현황(2007.12.31.) 19
[표 Ⅱ-6] CDA 계좌 구성 및 특징 20
[표 Ⅱ-7] 아동 1인당 연도별 적립액 현황 21
[표 Ⅱ-8]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사업 현황(2006) 23
[표 Ⅱ-9] 서울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24
[표 Ⅱ-10] 광역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25
[표 Ⅱ-11] 경기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26
[표 Ⅱ-12] 경기도 출산장려금 지원 현황 27
[표 Ⅱ-13]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2008.2.) 29
[표 Ⅱ-14] 어린이펀드 수탁고 추이 30
[표 Ⅱ-15] 대학등록금 인상률 30
[표 Ⅱ-16] 국내 주요 어린이 펀드 현황 31
[표 Ⅲ-1] 출생기간별 CTF Voucher 가치 35
[표 Ⅲ-2] 아동수당 수혜시점별 지급되는 CTF 보충지급액 가치 35
[표 Ⅲ-3] 영국 어린이신탁기금(CTF) 정부지원제도 요약 37
[표 Ⅲ-4] Voucher 발행건수 및 부모가 개설한 CTF 계좌 비중(2008.3. 기준) 41
[표 Ⅲ-5] CTF 계좌 유형별 점유비 및 보충지급계좌 비중 42
[표 Ⅲ-6] 제3자 적립금 유무에 따른 계좌 비중 43
[표 Ⅲ-7] CTF 상품 공급자(Provider)와 배급자(Distributor) 수 44
[표 Ⅲ-8] Saving Gateway 시범적 시행(Pilot 1, 2) 46
[표 Ⅲ-9] Pilot 2 시행시 Saving Gateway 계좌의 특징 46
[표 Ⅲ-10] 매칭머니 지급사례(지급율 1 : 0.2 기준) 49
[표 Ⅲ-11] National Saving Gateway 특징 50
[표 Ⅲ-12] 저소득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유형 51
[표 Ⅲ-13] CTC 지급요소별 최대급여액 55
[표 Ⅲ-14] WTC 지급요소별 급여액 58
[표 Ⅲ-15] 주별로 적용되고 있는 IDA 프로그램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63
[표 Ⅲ-16] 조정총소득(MAGI) 수준별 불입한도 72
[표 Ⅲ-17] 세제혜택 관련 요약사항 73
[표 Ⅲ-18] Learnsave 참가를 위한 저소득층 범위(지역 및 가구원별 생계비 기준) 77
[표 Ⅳ-1] 어린이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지원방안(제1안) 87
[표 Ⅳ-2] 어린이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지원방안(제2안-제4안) 88
[표 Ⅳ-3] 2009~2026 연령별 추계인구 92
[표 Ⅳ-4] 출산아동수 및 출산순위 93
[표 Ⅳ-5] 지원 방안 1안에 의한 지원금액 93
[표 Ⅳ-6] 초년도 소요 재원규모1 94
[표 Ⅳ-7] 초년도 소요 재원규모2 94
[표 Ⅳ-8] 14년간의 지급방안 96
[표 Ⅳ-9] 2009~2026년 소요재원 추산 98
[표 Ⅳ-10] 2009~2026년 소요재원 추산 : 7세, 14세 보조금 포함 99
[표 Ⅳ-11] 어린이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지원방안 : 제2안~제4안 100
[표 Ⅳ-12] 2009~2026년 소요재원 추산 (제2안) : 7세, 14세 보조금 포함 104
[표 Ⅳ-13] 2009~2026년 소요재원 추산 (제3안) : 7세, 14세 보조금 포함 105
[표 Ⅳ-14] 2009~2026년 소요재원 추산 (제4안) : 7세, 14세 보조금 포함 106
[표 Ⅴ-1] 18년 후 현금흐름 (수익률 10%) 119
[표 Ⅴ-2] 18년 후 현금흐름 (수익률 5%) 122
[표 Ⅴ-3] 지급액 안 별 현금유입 및 자산규모 (수익률 10%) 125
[표 Ⅴ-4] 지급액 안 별 현금유입 및 자산규모 (수익률 5%) 128
[표 Ⅴ-5] 저율(5%) 분리과세에 따른 세수감면액 계산 (수익률 10%) 134
[표 Ⅴ-6] 저율(5%) 분리과세에 따른 세수감면액 계산 (수익률 5%) 140
[표 Ⅴ-7] 세수감면추계 : 소득세 면제 (수익률 10%) 146
[표 Ⅴ-8] 세수감면추계 : 소득세 면제 (수익률 5%) 151
[표 Ⅴ-9] 소득세 면제: 한도액을 설정하는 경우 156
[그림 Ⅱ-1] 우리나라의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률 추이 10
[그림 Ⅱ-2] 우리나라 이혼율 추이 11
[그림 Ⅱ-3] 연도별 지니계수 변동추이 14
[그림 Ⅱ-4] 연도별 5분위배율 변동추이 14
[그림 Ⅱ-5] CDA 상품과 일반 타상품의 이자 및 수익률 비교 예상안 21
[그림 Ⅲ-1] 영국 CTC 급여체계(‘09년) 55
[그림 Ⅳ-1] 안별ㆍ연도별 소요액 추이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