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4
제1절 개관 4
제2절 지식재산권 담당기관 4
제3절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4
제2장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6
제1절 특허의 출원 및 관리 6
1. 출원 6
2. 심사 8
3. 등록 12
4. 특허권의 효력 13
5. 실시권 14
제2절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16
1. 출원 16
2. 심사 18
3. 등록 20
4. 디자인권의 효력 21
5. 실시권 22
제3절 상표의 출원 및 관리 22
1. 출원 22
2. 심사 24
3. 등록 25
4. 상표권의 효력 25
5. 실시권 26
제3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27
제1절 심판에 의한 보호 27
1. 담당기관 27
2. 심판 종류 27
3. 청구서류 및 절차 28
4. 기타 29
제2절 소송에 의한 보호 29
1. 침해로 보는 행위 29
2. 손해액 산정 31
3. 민사적 구제 31
4. 형사적 구제 31
5. 행정적 구제 32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32
1. 보호대상 32
2. 침해시 구제방안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