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일본의 지적재산권 제도 4
제2장 지적재산권의 취득 절차 5
제1절 서 5
1. 공통절차 5
2. 출원을 위한 사전 절차 5
3. 수수료 5
4. 직무발명(직무의장) 5
제2절 특허의 출원 및 심사 6
1. 특허출원 6
2.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6
3. 개정법의 내용(2007년 4월 1일 시행 예정) 8
제3절 실용신안등록의 출원 및 심사 8
1. 보호의 대상 8
2. 출원절차 8
3.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9
4. 실용신안등록 후의 제도 및 절차 9
5. 특허제도와의 비교 10
제4절 의장등록의 출원 및 심사 11
1. 보호의 대상 11
2. 의장등록의 출원절차 11
3.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12
4. 의장의 유사 12
5. 개정법 내용 13
제5/4절 상표등록의 출원 및 심사 14
1. 보호의 대상 14
2. 상표등록의 출원 절차 15
3.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16
4. 상표등록요건 17
5. 상표/상품, 서비스업의 유사판단 18
6. 상표권의 갱신 18
7. 방호표장등록제도 19
8. 개정법의 내용(2007년 4월 1일 시행 예정) 19
제6절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19
1. 개요 19
2. 심판의 종류 20
3. 심결취소소송 22
4. 상고 23
제3장 지적재산권의 이용과 보호 24
제1절 지적재산권의 효력 24
1. 개요 24
2. 효력의 내용 24
제2절 지적재산권의 이용 24
1. 실시(사용권) 25
2. 기타 25
제3절 지적재산권의 보호 25
1. 권리침해구제를 위한 특별규정 25
2. 침해소송 26
제4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28
1.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28
2. 부정경쟁행위 29
3. 조약상의 금지행위 30
4.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구제책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