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목적 5
3. 연구 내용 및 방법 5
Ⅱ. 산재ㆍ고용보험제도의 보험적용 범위 및 현황 7
1. 산재ㆍ고용보험의 보험적용범위 7
2. 산재ㆍ고용보험의 적용확대 과정 7
가. 고용보험 7
나. 산재보험 8
3. 산재ㆍ고용보험의 적용제외사업 9
4. 산재ㆍ고용보험의 적용 현황 10
Ⅲ. 산재ㆍ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사업ㆍ사업장의 개념 15
1. 산재재해보상보험법 15
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정의 15
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목적 15
다. 산재보험의 적용 사업 15
2. 근로기준법 17
가. 정의 17
나. 목적 18
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18
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상 산업(대분류) 25
가. 산업분류의 개요 25
나. 산업분류의 기준 26
다. 통계적 분류단위 26
라. 통계단위의 산업결정 29
4. 고용보험법 30
가. 정의 30
나. 목적 31
다. 적용사업 31
5. 적용과 관련한 행정심판사례 분석 32
가. 행정심판의 의의 32
나. 사업, 사업장과 관련(적용부문)한 행정심판 사례는 다음과 같다. 33
Ⅳ. 산재ㆍ고용보험 적용체계의 국가간 비교 37
1. 산재보험 적용체계의 국가간 비교 37
가. 미국 37
나. 영국 37
다. 독일 38
라. 프랑스 38
마. 이탈리아 38
바. 스웨덴 38
사. 일본 「노동재해보상보험」의 적용 39
2. 고용보험 적용체계의 국가간 비교 40
가. 일본의 고용보험제도의 적용 40
나. 영국 43
다. 독일 44
라. 스웨덴 44
마. 미국 45
Ⅴ. 효율적인 적용단위 검토 46
1. 징수체계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적용단위 검토 46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46
(2) 소득세법 20조의 근로소득 47
(3)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납입기준 49
2. 시뮬레이션 56
Ⅵ. 결론 및 정책제언 61
참고문헌 63
[부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근로기준법ㆍ한국표준산업분류(적용대상: 사업, 사업장)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