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Ⅰ. 서론 9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2. 연구 방법 9
Ⅱ. 4대 사회보험제도의 개관 11
1. 4대 사회보험제도의 목적 11
2. 사회보험제도의 도입과 적용확대과정 11
2-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1
2-2 고용보험제도 12
2-3 국민연금제도 12
2-4 건강보험제도 13
3. 사회보험제도의 일반적 특성 15
4. 사회보험제도의 영역별 비교 16
(1)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부과기준 비교 16
(2)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과 적용제외 17
(3) 피보험자 관리 20
(4) 4대 사회보험제도의 보험료 징수체계 20
(5) 관리운영체계 23
(6)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운영방식 24
(7) 사회보험제도의 보험급여 26
Ⅲ. 4대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일원화 방안 29
1.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일원화 추진배경 29
2. 추진경과 29
(1) 국민의 정부 29
(2) 참여정부 30
3. 4대 사회보험 적용ㆍ징수 현황 및 문제점 32
3-1. 사회보험 전체적인 측면 32
3-2. 국민연금 34
3-3. 건강보험 34
3-4. 고용ㆍ산재보험 35
4. 주요제도 개선내용 41
(1) 보험료 부과기준을 과세대상소득으로 통일 41
(2) 보험료 납부는 전년도 소득기준, 고지납으로 통일 41
(3) 고용보험도 징수와 피보험자 관리를 연계하여 관리 42
(4) 보험료 부과의 등급체계는 폐지하되, 상하한선은 유지 42
(5) 국세청 소득정보의 활용강화 42
(6) “건설현장”은 기존의 적용ㆍ징수체계를 당분간 유지 42
(7) (사업장)관리단위와 관리번호를 통일시켜 보다 진보된 형태의 사회보험간 정보연계 실현 42
5. 기대효과 43
Ⅳ. 적용ㆍ징수 일원화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44
1. 적용ㆍ징수 일원화와 산재보험 재정 44
2. 산재ㆍ고용보험 징수체계 개편에 따른 영향분석 45
2-1 분석방법 45
2-2 산재보험의 재정효과분석 47
(1) 분석대상 사업장 현황 47
(2)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재정효과 49
2-3 고용보험의 재정효과분석 52
(1) 분석대상 사업장 현황 52
(2)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재정효과 54
Ⅴ. 적용ㆍ징수 일원화에 따른 공단의 대응방향 58
1. 적용ㆍ징수일원화의 논의방향 58
2. 공단의 대응방안 59
(1) 신규사업의 개발 59
(2) 인력과 조직개편 60
Ⅵ. 결론 62
참고문헌 64
[표 1] 사회보험제도의 실시 및 적용확대 14
[표 2] 사회보험제도의 일반적 특성 15
[표 3] 사회보험료 부과소득기준 적용 16
[표 4] 사회보험제도의 적용대상 17
[표 5] 각 사회보험의 가입자 적용현황비교 19
[표 6] 4대 사회보험제도의 보험료율 22
[표 7] 사회보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22
[표 8] 사회보험의 관할 부처와 관리운영조직 23
[표 9]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운영현황 24
[표 10]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운영실태 25
[표 11] 사회보험의 기금개관 25
[표 12] 사회보험이 보장하는 위험 27
[표 13] 미가입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규정 27
[표 14] 4대 사회보험제도별 보험급여 종류 28
[표 15] 4대 보험 적용ㆍ징수 실태 32
[표 16] 현행 과세대상소득과 4대 사회보험료 부과기준 비교 33
[표 17] 근로소득 제외 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의 비교 36
[표 18] 각 사회보험료 부과기준 및 과세여부 37
[표 19] 근로소득의 각종 수당과 4대 사회보험의 부과 기준 비교 40
[표 20] 2005년 산재보험 업종별 분석대상 사업장 현황 48
[표 21] 2005년 산재보험 규모별 분석대상 사업장 현황 48
[표 22] 2005년 산재보험 업종별 임금총액 및 과세소득 비교 49
[표 23] 2005년 산재보험 규모별 임금총액과 과세소득총액 비교 50
[표 24] 2005년 산재보험 업종별 보험료 추정액 비교 51
[표 25] 2005년 산재보험 규모별 보험료 추정액 비교 52
[표 26] 2005년 고용보험 업종별 분석대상 사업장 현황 53
[표 27] 2005년 고용보험 규모별 분석대상 사업장 현황 54
[표 28] 2005년 고용보험 업종별 임금총액 및 과세소득 비교 55
[표 29] 2005년 고용보험 규모별 임금총액 및 과세소득총액 비교 55
[표 30] 2005년 고용보험 업종별 보험료 추정액 비교 56
[표 31] 2005년 고용보험 규모별 보험료 추정액 비교 57
[표 32] 공단의 정원과 징수인력의 변화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