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정보공개청구대상 공공기관 10
2. 전산시스템상 조건별 자료추출 정보의 정보공개대상 여부 11
3. 공표대상 목록의 사전공개 게시 시한 12
4. 폐기대상이나 미폐기상태인 대장의 정보공개청구 13
5. 정보공개 청구인 적격 14
6. 정보공개청구대상 문서의 의미 15
7. 정보공개청구량 과다시 처리 방안 16
8. 즉시공개처리 가능한 정보공개청구 17
9. 사전공표대상 정보의 정보공개청구 18
10. 교육기관 관련 특례법 19
11. 자치단체 및 공무원의 체납현황 정보공개청구 20
12. 관인목록 및 관인대장 정보공개청구 21
13. 녹취록 정보공개청구 22
14. 채무불이행자 명부 공개 23
15. 자료의 부존재 24
16. 공공기관 상호간의 자료제출 요구 25
1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해당 여부 판단 기준 26
18. 정보공개청구시 이송처리 방법 27
19. 정보공개시스템 미이용기관 이송처리 방법 28
20. 정보공개 Fax 접수시 본인여부 확인 방법 29
21. 동일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재청구 30
22. 제3자 의견청취시 청구자의 신상 공개 타당성 여부 31
23. 제3자의 비공개요청 32
24. 정보공개 업무 관련 매뉴얼 등의 정보 소재 33
25. 국회의원 정보공개청구시 수수료 감면 34
26.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의 강행성 35
27. 정보공개 위임장의 의미 36
28.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취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37
29. 정보공개처리시 종결처리 사례 38
30. 기간산정 관련 질의 39
31. 법해석 기각, 각하, 인용, 부분인용의 의미 40
32. 규격 외의 자료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산정 41
33.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의무 42
34.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43
35. 수용자의 정보공개수수료 납부방법 44
36. 정보공개심의회의 서면심의 가능여부 45
37. 청구인의 정보공개 자료가 원본임의 입증 46
38.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조치할 수 있는지 47
39. 한시적 비공개 48
40. 비공개결정에 관한 통지서 49
41. 신문사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50
42. 정보 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51
43.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후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경우 52
44. 재판중인 사항의 공개여부 53
45. 택지개발 관련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54
46. 공모탈락자로부터 공개모집 관련 정보공개청구 55
47. 기관의 감사결과 정보공개청구 56
48. 개인의 감사처분 결과 정보공개청구 57
49. 회의 녹음내용 정보공개청구 58
50.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59
51. 공무원의 임용일부터 현재까지 업무전반 정보공개청구 60
52. 시험답안지 정보공개청구 61
53. 건축인허가 관련 정보공개청구 62
54. 사업공청회 의견서 정보공개청구 63
55. 청원경찰 채용 공고 등 정보공개청구 64
56. 장애인연합회의 장애인 개인정보 정보공개청구 65
57. 법 제9조 제6호 단서조항상의 열람할 수 있는 정보 66
58. 공무원 개인정보 정보공개 범위 67
59. 생계지원비 수급권자 명단 정보공개청구 68
60. 소송제기를 위한 부동산중개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69
61. 타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 정보공개 청구시 70
62. 차적조회 관련 정보공개청구 71
63. 지방의원의 자료제출 요구 처리 72
64. 채권보유자의 채무자에 대한 토지보상내역 정보공개청구 73
65. 인허가 관련 서류 정보공개청구 74
66. 민원서류 발급내역 정보공개청구 75
67.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출장비 지급현황 정보공개청구 76
68. 학교장 및 교감의 개인정보공개청구 77
69. 퇴직공무원 인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78
70. 위원회 위원명단 정보공개청구 79
71. 본인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80
72. 자치단체장의 연봉 지급현황 정보공개청구 81
73. CCTV 녹화내용 정보공개청구 82
74. 전세계약 확정일자부 정보공개청구 83
75.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회원명단 정보공개청구 84
76. 공무원의 학력,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 청구 85
77. 과태료 납부내역 정보공개청구 86
78. 공공기관이 취득한 개인정보 중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87
79. 학교교사 근무상황부 정보공개청구 88
80. 기관장 개인명의의 기부금 및 재산 환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89
81. 비영리법인 현황 정보공개청구 90
82. 금고 관련 자료 정보공개청구 91
83. 검인계약서 매매일자, 매매금액 정보공개청구 92
84. 국조보조사업 시행자 관련 정보공개 청구 93
85. 도면 정보공개청구 94
86. 업체의 상호, 주소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95
87. 각급학교의 예산배정내역 정보공개청구 96
88.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정보공개청구 처리 97
89. 정보공개시스템 수수료 결제 장애 98
90. 오프라인 청구내용 온라인 확인가능 여부 99
91. 전자결재시스템 연계 처리 100
92. 정보공개시스템 사용자 등록 방법 101
93. 청구인 수수료 납부 102
94. 청구인이 결제한 내역 확인 방법 103
95. 정보공개시스템 수수료 계산 104
96. 정보공개담당자 지정 105
97. 결정통지서 출력시 기관장 표기 106
98. 다중처리부서 지정시 처리 107
99. 기관별 정보목록 연계 108
100. 정보공개 처리내용 변경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