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3
1. 지방자치의 의미 3
2. 지방자치에서 주민참여의 기능 4
3. 주민참여 법제의 구성 5
Ⅱ. 주민의 조례개폐청구권(지방자치법 제15조) 6
1. 의의 6
2. 청구주체 6
3. 청구대상 7
4. 청구의 절차 7
5. 조례안의 개폐청구사례 9
Ⅲ. 주민감사청구(지방자치법 제16조) 12
1. 의의 12
2. 청구주체 및 감사기관 13
3. 주민감사청구대상 13
4. 주민의 감사청구절차(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14
5. 감사의 실시 및 공표 15
6. 주민감사청구제의 운영실태 15
Ⅳ. 주민소송 19
1. 주민소송제도의 개요 19
가. 주민소송제도의 연혁 19
나. 주민소송제도의 추진배경 19
다. 주민소송제도의 개념 19
라. 주민소송제도의 법적 성격 20
마. 주민소송제도의 기본원칙 21
바. 주민소송제도의 주요내용 21
2. 주민소송제도의 내용 22
가. 주민 소송제도 운용 절차도(주민감사청구 후 주민소송제기) 22
나. 주민소송 제기요건 25
다. 주민소송 제기기간 25
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무회계행위 25
마. 주민소송의 청구유형 28
바. 주민소송의 피고적격 32
사. 동일한 사항에 대한 별도의 소 제기 금지(제17조제5항) 33
아. 주민소송절차 중단 및 소송수계(제1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33
자. 소송고지(제17조제10항) 33
차/자. 소의 취하 등 금지(제17조제14항) 34
카/차. 주민소송의 소가(제17조제15항) 34
타/파. 소송비용청구제도(제17조제16항) 35
3. 주민소송제도의 운영현황 35
Ⅴ. 주민투표 38
1. 주민투표의 의의 38
2. 주민투표제도 개요 38
가. 주민투표의 관리 38
나. 주민투표의 대상(주민투표법 제7조, 제8조) 39
다. 주민투표 실시요건(주민투표법 제9조) 40
라. 주민투표의 발의(주민투표법 제13조) 40
마. 주민투표일 결정(법 제14조) 41
바. 주민투표 실시지역(주민투표법 제16조) 41
사. 투표인명부 작성 41
아. 주민투표 운동 42
자. 주민투표의 효력 42
3. 주민투표 실시상황 43
가.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주민투표(2005. 7. 27) 44
나.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 주민투표(2005. 11. 2) 46
4. 주민투표법 개정논의 48
Ⅵ. 주민소환 50
1. 주민소환제의 의의와 필요성 50
가. 주민소환제의 의의 50
나. 주민소환제도의 필요성 50
2. 외국의 입법례와 사례 51
가. 미국 51
나. 일본 52
다. 그 외의 국가 53
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의 사례 54
3. 주민소환법의 제정경과 및 체계 55
가. 제정경과 55
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56
다. 주민소환현황 61
라. 경기도 하남시의 소환투표사례 62
4. 주민소환법률의 개정논의 64
가. 배경 64
나. 개정안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