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5
I. 서론 12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2
2. 연구의 방법 13
3. 연구의 내용 13
II. 후유증상 관리제도란? 14
1. 개념 정의 14
2. 목적 및 운영취지 14
3. 이론적 접근 15
가. 재활의 개념 정의 및 재활 이론 15
나. 산재보험법의 목적 비교(독일과 한국을 중심으로) 17
4. 제도의 변화 과정 18
가/다. 일본의 애프터케어(After Care)의 변천과정 20
III. 후유증상 관리제의 현황과 운영효과 23
1. 현 운영실태 및 재정변화 추이 23
2. 후유증상 진료제의 운영현황 분석결과 25
가. 2002년도 후유증상 운영현황 분석 25
1) 총괄현황 25
2) 후유증상별 진료비용 지급현황(표 7) 26
3) 의료기관 종별(種別) 지급 현황(표 8) 27
4) 후유증상 진료카드 발급 실적 분석 28
5) 후유증상의 진료 수급자 28
6) 1인당 평균 진료비 30
7) 후유증상 수급자의 산재 평균요양기간(표 17) 31
8) 진료항목별 구성비 31
9) 약국 약제비 35
10) 진폐증에 따른 후유증상 36
11) 분석결과 36
12) 대책 38
나. 2003년 후유증상 진료제 운영현황 분석 41
1) 총괄 현황 41
2) 후유증상 진료비용 지급현황(표 27: 상병별) 41
3) 의료기관별 종별 지급현황(표 28) 42
4) 후유증상 진료카드 발급 실적 42
5) 후유증상의 진료수급자 44
6) 후유증상 진료비율 44
7) 후유증상 진료수급자 분석 46
8) 후유증상진료비 분석(의료기관) 49
9) 약국약제비 현황 53
10) 분석결과 55
11) 향후 대책 56
다. 2005년도 후유증상 진료제 운영현황 분석 65
1)/Ⅰ)총괄현황 65
2) 지급대상별 지급실적 65
3) 후유증상 상병별 수급자수 및 지급실적 66
4) 후유증상 상병별 1인당 평균 지급액 67
5) 후유증상 카드발급자 및 수급자 분석 68
6) 후유증상 상병별 신규 카드 발급자수 및 수급자수 70
7) 후유증상 의료기관 진료비 지급실적 71
8) 후유증상 상병별 1인당 진료비 지급내역 72
9) 진료항목별 진료비 지급액 74
10) 후유증상 약국 약제비 현황 78
11) 분석결과 80
12) 향후 대책 82
IV. 현행 후유증상 관리제의 효과 및 개선방향 83
1. 문제점 83
2. 후유증상 관리제의 효과분석 84
가. 효과분석 방향설정 84
1) 효과분석의 개발 모형 84
2) 측정할 성과의 선택 85
3) 성과측정지표 개발을 위한 기준 88
4) 성과측정 지표 선택을 위한 기준 90
나. 성과지표개발 91
3. 후유증상 관리제의 질 관리 방안 모색 98
가. 산재환자 중심 98
나. 리더십 98
다. 전원 참여 98
라. 업무프로세스 접근방법 98
마. 경영에 대한 시스템 접근방법 98
바. 지속적 개선 99
사. 의사결정에 대한 사실적 접근방법 99
아. 상호이익이 되는 공급자 관계 99
V. 결론 100
1. 요약 및 결론 100
가. 현행 17종 상병체계의 문제점 100
나. 명확한 진료인정기준 제시 101
2. 향후 연구 방향 102
참고문헌 103
[부록] 노재보험 애프터케어 제도의 안내 104
서론 104
1. 탄광재해에 의한 일산화탄소중독증에 관한 애프터케어 107
2. 척수손상등에 관한 애프터케어 108
3. 두경부외상증후군 등에 관한 애프터케어 110
4. 요도협착에 관한 애프터케어 112
5. 만성간염에 관한 애프터케어 113
6. 백내장등 안질환에 관한 애프터케어 114
7. 진동장해에 관한 애프터케어 115
8. 대퇴골경부골절 및 고관절 탈구ㆍ탈구골절에 관한 애프터케어 117
9. 인공관절ㆍ인공골두치환에 관한 애프터케어 118
10. 만성화농성골수염에 관련된 애프터케어 119
11. 허혈성심질환등에 관한 애프터케어 120
12. 요로계종상에 관한 애프터케어 121
13. 뇌혈관질환에 관한 애프터케어 122
14. 유기용제 중독 등에 관련한 애프터케어 124
15. 외상에 의한 말초신경손상에 관련한 애프터케어 126
16. 열상과 관련한 애프터케어실시요강 127
17. 사린중독과 관련한 애프터케어실시요강 128
18. 정신장애와 관련한 애프터케어 130
[표 1] 20
[표 2] 22
[표 3] 대상상병과 진료기간 23
[표 4] 후유증상 서비스 카드 발급현황 24
[표 5] 후유증상 서비스 카드 발급자수 및 진료비 지급액 추이 25
[표 6]「산재보험 2002 보험급여 지급현황 분석」 25
[표 7] 후유증상별 진료비용 지급현황 26
[표 8] 의료기관 종별(種別) 지급 현황 26
[표 9] 장해자수 대비 진료카드 발급자수 추이 28
[표 10] 후유증상 수급자의 치료종결부터 카드 발급때까지 소요기간 28
[표 11] 후유증상 수급자 증가 추이 29
[표 12] 2002년도 후유증상 수급자중 연도별 진료카드 발급 현황 29
[표 13] 진료카드 발급 대비 후유증상의 진료율 29
[표 14] 산재 통원환자와 후유증상 수급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 비교 30
[표 15] 2002년도 의료기관 종별 1인당 평균진료비 30
[표 16] 후유증상별 평균 진료비 31
[표 17] 후유증상 수급자의 산재 평균요양기간 31
[표 18] 의료기관 진료항목별 구성비 33
[표 19] 의료기관 종별 진료항목별 구성비 34
[표 20] 35
[표 21] 36
[표 22]《‘02년도 후유증상 수급자의 치료종결부터 카드발급까지 소요기간》 39
[표 23]《‘02년도 후유증상 수급자의 산재 평균요양일수》 39
[표 24]《 2001년도 1인당 평균진료비 및 1인1일 평균진료비 40
[표 25]《 2002년도 1인당 평균진료비 및 1인1일 평균진료비》 40
[표 26] 예산 집행실적 41
[표 27] 후유증상 진료비용 지급현황(상병별) 41
[표 28] 의료기관별 종별 지급현황 42
[표 29] 요양급여와 후유증상 진료비용 비교 42
[표 30] 진료카드 발급 실적 43
[표 31] 후유증상 상병별ㆍ장해등급별 발급 실적 43
[표 32] 44
[표 33] 장해자 발생 대비 진료카드 발급율 44
[표 34] 진료카드 발급 대비 진료수급 비율 45
[표 35] 진료카드 당해년도 발급자의 진료율 45
[표 36] 진료카드 재발급자(진료기간 연장)의 진료율 45
[표 37] 진료기간 경과자의 진료기간 연장율 45
[표 38] 후유증상별 수급자 46
[표 39] 의료기관 종별(種別) 47
[표 40] 수급자의 진료카드 발급 시기 분석 47
[표 41] 수급자의 구성 분포 48
[표 42] 수급자의 진료기간 연장 분석 48
[표 43] 수급자의 연령 분포 49
[표 44] 후유증상별 진료비 비교 49
[표 45] 의료기관 종별(種別) 진료비 비교 50
[표 46] 의료기관 종별(種別) 1인 평균 진료비 비교 51
[표 47] 산재요양 통원환자와 후유증상진료자의 1인 평균진료비 비교 51
[표 48] 의료기관 종별(種別) 진료비 52
[표 49] 후유증상별 진료비 53
[표 50] 주요 진료항목 증감 53
[표 51] 후유증상별 약제비 비교 54
[표 52] 1인 평균 약국약제비 54
[표 53] 후유증상별 진료카드 최초 발급 실적 57
[표 54] 수급자의 진료카드 발급 시기 57
[표 55] ‘03년 진료카드 최초 발급자의 진료율 58
[표 56] 진료기간 경과자의 진료기간 연장율 58
[표 57] 진료기간 연장 현황 59
[표 58] 1인 평균 후유증상진료비 60
[표 59] 1인 평균 후유증상약제비 61
[표 60] ‘03년 수급자의 연령 분포 61
[표 61] ‘03년 진료카드 신규 발급자의 장해판정 시기 63
[표 62] ‘02년 진료카드 신규 발급자의 장해판정 시기 64
[표 63] 후유증상관리비용 수급자수 및 지급액 65
[표 64] 지급대상별 지급실적 66
[표 65] 후유증상 상병별 수급자수 및 지급실적 67
[표 66] 후유증상 상병별 1인당 평균 지급액 68
[표 67] 장해 판정자수 대비 서비스카드 신규 발급자수 68
[표 68] 장해등급별 장해판정자수 대비 카드 신규 발급율 69
[표 69] 후유증상 상병별 신규 카드 발급자수 및 수급자수 70
[표 70] 후유증상 상병별 의료기관 진료비 지급내역 71
[표 71] 후유증상 상병별 1인당 진료비 지급내역 72
[표 72] 지역본부별 진료비 지급액 73
[표 73]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지급액 74
[표 74] 전체 진료비 지급액 75
[표 75] 지역본부별 진료비 지급액 75
[표 76]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지급액 76
[표 77] 후유증상별 진료비 지급액 77
[표 78] 후유증상 상병별 수급자수 및 지급액 78
[표 79] 후유증상 상병별 수급자수 1인당 약제비 평균 지급액 79
[표 80] [ 성과지표 선택을 위한 기준 ] 92
[표 81] [ 후유증상 관리제 성과지표 1-재정측면 ] 93
[표 82] [ 후유증상 관리제 성과지표 2-인적자원 측면 ] 94
[표 83] [ 후유증상 관리제 성과지표 3-내부업무추진 측면 ] 95
[표 84] [ 후유증상 관리제 성과지표 4-내부업무추진과정 ] 96
[표 85] [ 후유증상 관리제 성과지표 5-이해관계자관점 ]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