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서론 17
1. 연구 제기배경 17
2.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9
제2장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현황과 일본의 대북 위협인식 20
1. 북한의 핵무기 개발 현황 및 평가 20
가. 플루토늄탄 20
⑴ 핵개발의 태동: 구소련의 지원 20
⑵ 영변 핵무기생산 인프라 구축 21
⑶ 플루토늄탄 개발 현황 22
나. HEU탄 개발 과정 23
⑴ HEU와 미사일의 교환 23
⑵ 우라늄농축을 통한 핵무기 개발 발각 24
⑶ 북한의 HEU 프로그램 평가 24
다. ‘10ㆍ9 핵실험’ 평가 26
⑴ 핵무장의 공식화 26
⑵ 제어된 폭발력 26
⑶ 억제능력 보유 과시 27
⑷ 실험 시점: 치밀한 계산 27
라. 운반수단 28
⑴ 항공기 28
⑵ 탄도 미사일 29
⑶ 잠수함 발사 미사일 29
마. 평가 30
⑴ 핵무기 개발과 해외 커넥션 30
⑵ 핵무기 보유 수 추정 31
⑶ 미사일 탑재 노력 32
⑷ 최소한의 의미 있는 핵전력 보유 33
2.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현황과 평가 33
가. 미사일 개발 현황 35
⑴ 스커드 미사일 개발과 중동 커넥션 35
⑵ 노동 전역미사일의 개발 37
⑶ 대포동 1/2 미사일 개발 38
⑷ 신형 전술ㆍ전역 미사일 개발 39
나. 탄도미사일 생산 인프라 41
다. 배치현황 41
라. 탄도미사일 개발의 국제 커넥션 42
⑴ 중동 커넥션 42
⑵ 구소련 커넥션 43
⑶ 중국 커넥션 43
마.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평가 44
⑴ 군사전략상 함의 44
⑵ 정치적 함의 44
⑶ 경제적 함의 45
⑷ 국제적 함의: 국제적 확산의 중심 45
3. 일본의 대북 위협인식 변화 추이 48
제3장 일본의 대북정책 평가 53
1. 한반도와 일본의 안전 53
가. 미국의 중재와 한ㆍ일 국교정상화 53
나. 한국조항과 사전협의제 54
다. 한국조항으로부터의 이탈과 신한국조항 56
라. 베트남 패망과 한ㆍ미ㆍ일 삼각안보관계 부상 57
2. 일본의 대북정책 진화 과정 및 평가 60
가. 일본의 대북정책 진화 과정과 일ㆍ북 수교협상 과정 60
⑴ 냉전 종식과 1990년 ‘3당 공동선언’, 그리고 한ㆍ미의 반대 60
⑵ 북핵 제네바 합의와 1995년 ‘4당 합의서’ 조인, 그리고 한국의 반대와 납치문제의 대두 62
⑶ 남북정상회담과 2002년 ‘9.17 평양선언’, 그리고 대북 위협인식 확산과 수교협상의 교착 64
나. 일본의 대북 정책 평가 65
다. 향후 전망: 대북 직접협상 추진 67
제4장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 과정 69
1. 신 방위대강의 책정 69
가. 냉전 종식과 1995년의 「방위계획대강」: ‘기반적 방위력’ 구상 탈피 69
나. 9ㆍ11 이후 전략환경 변화와 2004년의 「신방위대강」: ‘위협대응형’ 방위태세 구축 70
다. 안보정책 변화에 따른 군조직 개편 및 임무 조정 74
⑴ 육상자위대와 재래식 무기 감축 및 통합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 74
⑵ 각 자위대의 편성ㆍ임무 조정 75
2. 미ㆍ일 동맹의 재편과 글로벌화 77
3. MD의 도입 78
4.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일본 방위정책 80
가. 적극적 MD 체제의 구축 80
나.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의 대폭 강화 82
다. 대북 선제공격 선택권 행사 83
라. PSI 등 국제적 대북 압력에의 적극적 동참 84
제5장 북한의 핵무장 시 일본의 대응방향 87
1. 일본의 핵 정책 경과 87
가. 핵 정책의 기본방향 87
나. 「비핵 3원칙」 88
다. 미 핵우산 관련 정책 88
2. 일본의 핵 능력 평가 89
가. 일본의 플루토늄 이용 계획 89
나. 플루토늄 이용계획의 문제점 91
3. 북한 핵무장 시 일본의 억지 태세 93
가. 비핵(非核) 정책 수정 가능성 93
나. 핵 선택권 유지와 NATO형 핵우산 체제 구축 96
제6장 결론: 일본의 대응평가 및 우리의 정책적 대안 98
1. 북한 위협에 대한 실질적 군사대응 강구 98
2. 외교적 대응: 대북 직접협상 추진 101
3. 북한의 핵무장 시 대처방안: 핵 선택권 유지와 NATO형 핵우산 체제 구축 102
4. 우리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대응방향 104
가. 우리에 대한 함의 104
나. 정책적 대응방향 105
⑴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안보협력 추진 105
⑵ 적극적 홍보외교 필요 107
⑶ 한미동맹의 강화와 대주변국 관계의 재정립 108
⑷ 다자협력안보체제 구축 109
참고문헌 111
연구보고서 평가서(종합) 115
1. 연구개요 115
2. 평가요소별 점수 115
3. 연구결과의 정책반영 순기(복수선택 가능) 116
4. 연구결과의 정책에 반영한(할) 내용 116
5. 최종 보완 및 발전시킬 사항(필요시) 116
6. 총평 119
연구보고서 평가서(개별) / 송봉헌 120
송봉헌 120
오인제 121
송승종 122
박희철 123
지윤규 124
이남우 125
김두승 129
[표1] 북한의 추출 플루토늄 추정량 22
[표2] 북한의 ‘7ㆍ5 미사일 시험발사’ 내용 34
[표3] 북한의 미사일 주요 제원표 46
[표4] 일본국민의 대북 관심사항 50
[표5]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위협인식 정도 50
[표6] 한반도 불안정 및 갈등에 대한 위협인식 정도 51
[표7] ‘핵무기 확산 방지’의 중요도 51
[표8] 대북 감정온도 51
[그림 1] 북한의 미사일 기지 분포도 47
[그림 2]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국제 커넥션 개념도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