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사
목차
전문 9
제1장 총칙 9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9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10
제 3 조 (용어의 정의) 10
제 4 조 (협약의 해석) 23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24
제2장 기본 약정 25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25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25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26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26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27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27
제3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27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27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28
제4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29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29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29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30
제5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31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31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31
제 19 조 (공사비) 32
제 20 조 (공사기간) 32
제 21 조 (공사의 착수) 33
제 22 조 (공정관리) 33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34
제 24 조 (관련 법령등의 준수) 34
제 25 조 (도급ㆍ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35
제 26 조 (위험물 및 지장물) 35
제 27 조 (문화재) 36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36
제 29 조 (지체상금) 37
제 30 조 (보험가입) 38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38
제 32 조 (기성검사) 39
제 33 조 (민원처리) 39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40
제 35 조 (공사책임감리) 41
제 36 조 (부속사업) 42
제 37 조 (부대사업) 42
제 38 조 (예비준공검사 등) 42
제 39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43
제 40 조 (조기준공) 44
제 41 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44
제6장 유지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5
제 42 조 (운영비용) 45
제 42 조의 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46
제 43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46
제 44 조 (운영실적의 제출) 47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47
제 46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49
제 47 조 (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49
제 48 조 (경미한 사업) 50
제7장 사업수익률 및 사용료 50
제 49 조 (사업수익률) 50
제 50 조 (사용료의 결정 및 조정) 51
제 51 조 (사용료의 청구) 52
제8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53
제 52 조 (건설보조금) 53
제 53 조 (행정적 지원) 54
제 54 조 (사업부지의 제공) 54
제 55 조 (보상업무) 56
제 56 조 (정부지원시설의 적기준공) 56
제 57 조 (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 57
제 58 조 (수요위험의 처리) 58
제9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58
제 59 조 (위험배분의 원칙) 58
제 60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59
제 61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60
제 62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60
제 63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62
제10장 협약의 종료 63
제 64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63
제 65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64
제 66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66
제 67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66
제 68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67
제 69 조 (매수청구권) 68
제 70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68
제11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69
제 71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69
제 72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69
제 73 조 (출자지분의 변경) 69
제 74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70
제 75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71
제12장 분쟁의 해결 72
제 76 조 (분쟁의 해결) 72
제 77 조 (중재) 72
제13장 기타 사항 73
제 78 조 (협약의 변경) 73
제 79 조 (협약의 수익자) 73
제 80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74
제 81 조 (일부무효) 74
제 82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74
제 83 조 (비밀유지) 74
제 84 조 (통지) 75
제 85 조 (언어) 76
제 86 조 (준거법) 76
제 87 조 (경과조치) 76
제 88 조 (협약의 효력) 77
[별첨]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 : 환경사업 별첨 78
[별첨 1] 본 사업의 범위 80
[별첨 2] 총사업비 및 총투자비 82
[별첨 3] 건설보조금 지급일정 84
[별첨 4] 후지원금 지급일정 86
[별첨 5] 사용료산정을 위한 추정 하수량 87
[별첨 6] 추정 사용료 수입 88
[별첨 7] 운영비용 89
[별첨 8] ○○주식회사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91
[별첨 9] 자금투자계획 92
[별첨 10] 성능보증 및 규제조치(하수처리시설의 경우) 93
[별첨 11] 보험가입 98
[별첨 12] 사회기반시설 준공보고서 및 준공 확인필증 100
[별첨 13] 해지시지급금 102
[별첨 14] 재무제표 및 재무모델 104
부록 [내용누락]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