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1
2. 성매매방지 정책을 둘러싼 상황진단 2
3. 정부의 정책이행에 있어서 성과와 한계 4
가. 성매매 현황 4
1) 성매매 현황 4
2) 최근 성매매의 추이 5
나.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 6
다. 정책이행의 성과 8
라. 정책 이행의 한계 9
4. 법 제정 이후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성과와 한계 분석의 필요성 대두 11
5.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의 형사법적 대응 현황 분석의 필요성 13
가. 성매매처벌법의 특징 13
나.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형사법적 대응의 특징 13
다. 수사 및 재판현황 및 내용 분석의 필요성 14
6. 향후 개선방향 16
참고문헌 17
[표 1] 성매매방지 정책을 둘러싼 현재의 상황진단(SWOT분석) 3
[표 2] 위반법률의 규율대상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