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기업의 R&D 투자와 정부 재정지원 현황 5
1. 기업의 R&D 투자 현황 5
2. 기업 R&D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현황 8
1) 정부의 R&D 보조금 8
2) R&D 조세지원 11
Ⅱ. R&D 재정지원 효과 분석 15
1. 분석 데이터 15
2. 조세지원의 이론적 감세효과 16
3. 사용자 비용의 추정 19
Ⅲ. 실증분석 결과 23
1. 기본모형과 추정방법 23
2. 추정 결과 25
Ⅳ. 결론 및 정책 시사점 31
[부록] 주요 국가별 R&D 조세지원제도의 비교 33
참고문헌 34
판권기 36
[표 1] 최근 기업 규모별 R&D 지출비 추이 7
[표 2] 기업의 자체부담 연구개발비 및 정부의 R&D 직접보조금 9
[표 3] 정부의 R&D 직접보조금 수혜기업 10
[표 4] R&D 보조금 수혜기업과 미수혜 기업의 평균연구개발 부담액 10
[표 5] 연구소 보유기업 중 조세지원제도 활용 기업의 수 11
[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정내용 12
[표 7]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R&D 지원 조세지출 규모 13
[표 8] 기업규모별 조세지원 혜택의 비중 14
[표 9] 정부의 직ㆍ간접 기업 R&D 보조금 14
[표 10] 제도벌 지출 단위당 감세효과 추정결과 18
[표 11] 연구개발비 지출의 비목별 비중 19
[표 12] 감가상각율과 감가상각의 현재가치 20
[표 13] 데이터의 기술통계량 25
[표 14] 전체 기업이 추정 결과 26
[표 15] 대기업에 대한 효과 추정결과 28
[표 16]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 추정결과 29
[그림 1] 기업과 정부의 R&D 지출의 실질 증가율 추이 6
[그림 2] 대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추이(자체부담, 1995~2004) 7
[그림 3] 사용자 비용의 추이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