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시작하면서 1
Ⅱ. 동일성 판단이 요구되는 법규정 등에 대하여 1
1. 선출원/경합출원(법 제36조 관련) 1
2. 신규성/확대된 선원(법 제29조 및 제30조 관련) 4
3. 특수출원(무권리자, 분할, 우선권주장, 변경, 이중출원) 7
4. 출원의 보정, 등록후 정정/정정의 보정 11
5. 심판청구방식과 요지변경(법 제140조 제1, 2항 관련) 16
6. 권리범위확인심판(법 제135조 및 판례법 관련) 19
7. 의견제출기회 부여 관련 거절이유, 거절결정 및 심결이유간의 상호 동일성(법 제63, 170, 174조 관련) 27
8. 심사/심판 대상물의 동일성 29
Ⅲ. 마치면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