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용어정의 및 적용범위 3
Ⅰ-1. 목적 3
Ⅰ-2. 용어의 정의 3
Ⅰ-3. 적용범위 3
Ⅱ. 시설물 관리 3
Ⅱ- 1. 시설물의 등기 및 등록 3
Ⅱ-2. 사후관리기간 및 처분제한 4
Ⅱ-3. 시설물 활용 4
Ⅱ-4. 시설물의 양도, 임대, 담보 등 4
Ⅱ-5. 이전 또는 용도변경 등 5
Ⅲ. 운영지도 및 점검 6
Ⅲ-1. 운영활성화 지원 6
Ⅲ-2. 현장 지도ㆍ점검 및 실태조사 6
Ⅲ-3. 실태조사 결과의 처리 6
Ⅲ-4.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 6
Ⅲ-5. 경영부실업체의 관리 7
Ⅲ-6. 농산물간이집하장의 활용 7
Ⅳ. 기타 8
Ⅳ-1. 시행일 8
Ⅳ-2. 경과처리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