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결과 요지 1
노동분쟁해결제도 개선주요 쟁점 검토 4
목차 5
Ⅰ.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내용 6
Ⅱ. 기획추진단 논의 경과 7
Ⅲ.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요 7
Ⅳ.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절차의 임의화 10
Ⅴ. 노동법원의 도입 방안 17
Ⅵ. 향후 일정 24
기업내 법률가 제도 개선주요 쟁점 검토 25
목차 26
Ⅰ.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27
Ⅱ. 제도 현황 27
Ⅲ. 논의 경과 37
Ⅳ. 쟁점 사항 39
Ⅴ. 향후 일정 44
[첨부] 기업의 준법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안) 45
제1조 (목적) 45
제2조 (정의) 45
제3조 (준법관리인의 자격) 45
제4조 (준법관리인의 임면) 46
제5조 (준법관리인의 권한) 46
제6조 (준법관리인의 의무) 47
제7조 (준법관리인의 직무) 47
제8조 (준법관리인의 책임) 47
제9조 (준법관리인의 독립성 보장) 47
제10조 (준법관리 교육) 47
제11조 (준법관리지침) 48
제12조 (준법관리제도) 48
제13조 (필요적 참작) 48
[부칙] 48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방안 49
목차 50
Ⅰ.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문 51
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요 51
Ⅲ. 주요 쟁점 53
Ⅳ. 기획추진단 논의 경과 55
Ⅴ. 향후 일정 55
[첨부1] 징벌배상법 시안 56
제1조 (목적) 56
제2조 (정의) 56
제3조 (적용범위) 56
제4조 (면책특약의 효력) 58
제5조 (소멸시효) 58
제6조 (소의 제기) 58
제7조 (징벌배상액의 산정) 58
제8조 (다른 법률의 적용) 59
부칙 59
[첨부2] 위자료 산정에 관한 민법 개정안 시안 60
하급심 강화(항소심의 기능과 구조 개선)주요 쟁점 검토 61
목차 62
Ⅰ. 사법개혁위원회 건의내용 63
Ⅱ. 기획추진단 논의 경과 64
Ⅲ. 주요 쟁점 검토 65
Ⅳ. 향후 일정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