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정보공개규정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정의) 1
제3조 (적용범위) 1
제4조 (정보공개의 원칙) 2
제5조 (정보공개책임관) 2
제6조 (정보공개업무수행 구분) 2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3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3
제9조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4
제10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4
제11조 (제3자의 의견청취) 5
제12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6
제13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운영) 6
제14조 (외부위원 위촉 등) 7
제15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7
제16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8
제17조 (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방법) 8
제18조 (이의신청) 10
제19조 (정보공개 기반 구축) 10
제20조 (정보공개 비용부담) 10
제21조 (정보공개업무의 교육 및 지도 감독) 11
제22조 (별지의 변경) 11
부칙 11
[별표 1]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13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청구서 15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16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처리대장 17
[별지 제4호서식] 정보결정통지서 18
[별지 제5호서식] 공개여부결정기간연장통지서 20
[별지 제6호서식]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21
[별지 제7호서식] 제3자 의견청취서 22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23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위임장 24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25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처리대장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