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목적 3
2. 안건 3
3. 일시 및 장소 3
4. 진행방식 3
5. 진술인명단 : 4인 4
6. 진행순서 4
7. 진술인의 진술내용 5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사)법 입법 / 김의숙 6
들어가는 말 7
1. 보건의료인 관련 법 현황 10
2. 간호법 입법을 위한 노력 13
3.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범위 14
4. 외국의 간호단독법 현황 17
5. 간호실무에서 의료법의 문제와 간호단독법의 필요성 19
1) 간호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한계 19
2) 전문간호사 등 새로 대두되는 제도에서의 간호사 역할에 대한 한계 22
3) '진료보조행위'라는 개념이 미치는 위해성 23
6.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간호(사)법의 입법 24
간호사법안에 대한 의견서 / 현두륜 27
1. 인사말 28
2. 간호사법안의 주요 내용 29
가. 간호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및 간호사 업무의 구체화 30
나. 전문간호사 제도에 관한 규정 30
다. 간호기관(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 개설 31
라. 간호조무사와의 관계 31
마. 무면허간호행위 금지 31
바. 새로운 기구의 설립 32
3. 간호사법안에 대한 의견 32
가. 총론적인 문제 : 의료법과 별도의 법률이 필요한지 여부 32
나. 각론적인 문제 33
(1) 간호의 정의 규정 33
(2) 간호사의 업무 규정에 대하여 34
(3) 전문간호사 제도의 활성화 36
(4) 간호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37
(5) 무면허간호행위의 금지와 관련하여 39
(6) 간호조무사에 대한 관계 40
(7)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사징계위원회 등의 신설과 관련하여 41
4. 결론 42
간호사법 제정의 필요성 / 이경환 43
I. 글머리에 44
II. 필요성 45
1. 의료세계의 현실변화 45
2. 전문직의 분화경향 48
3. 각국의 입법례 49
4. 의료법 규정의 현실 괴리현상 50
III. 맺음말 52
간호사법에 대한 한국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서 / 임정희 55
1. 개요 56
2. 간호조무사의 발생배경 및 현황 56
3. 한국과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비교 57
4. 의료법령과 간호사법(안)의 비교 60
5. 국가별 준간호 인력의 비교 61
6.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법(안) 진행과정의 문제점 63
7. 결론 65
[표 1] 의료인 면허자 수(2004년 현재) 15
[표 2] 외국의 간호법 제정 현황 18
[표 3] 국내 현행법에 제시되어 있는 간호사의 업무 21
[그림 1] 현행 보건의료관련법체계 10
[그림 2]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범위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