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위원회 소관기관 5
1.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 현황 6
가. 보건복지부 6
(1) 조직현황 6
(2) 주요기능 7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8
(4) 예산 9
[참고자료] 소관법률 10
나. 국립의료원 11
(1) 조직현황 11
(2) 주요기능 12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12
(4) 예산현황 13
다. 질병관리본부 14
(1) 조직현황 14
(2) 주요기능 15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15
(4) 예산현황 16
1) 일반회계 16
2) 국민건강증진기금 17
(5) 현안사항 17
라. 국립재활원 18
(1) 조직현황 18
(2) 주요기능 19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19
(4) 예산현황 20
마. 국립소록도병원 21
(1) 조직현황 21
(2) 주요기능 22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22
(4) 예산현황 23
바. 국립서울병원 24
(1) 조직현황 24
(2) 주요기능 25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25
(4) 예산현황 26
사. 국립나주병원 27
(1) 조직현황 27
(2) 주요기능 28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28
(4) 예산현황 29
아. 국립부곡병원 30
(1) 조직현황 30
(2) 주요기능 31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31
(4) 예산현황 32
자. 국립춘천병원 33
(1) 조직현황 33
(2) 주요기능 34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34
(4) 예산현황 34
차. 국립공주병원 35
(1) 조직현황 35
(2) 주요기능 36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36
(4) 예산현황 36
카. 국립마산병원 37
(1) 주요기능 38
(2)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38
(3) 예산현황 38
타. 국립목포병원 39
(1) 조직현황 39
(2) 주요기능 40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40
(4) 예산현황 40
파. 국립망향의동산관리소 41
(1) 조직현황 41
(2) 주요기능 41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41
(4) 예산현황 41
하. 국립검역소(13개 검역소) 42
(1) 조직현황 42
(2) 주요기능 43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43
(4) 예산현황 44
2.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소속기관 현황 45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45
(1) 조직현황 45
(2) 주요기능 47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47
(5) 예산 49
나. 국립독성연구원 50
(1) 조직 현황 50
(2) 주요 기능 51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51
(4) 예산현황 51
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6개 지방청) 52
(1) 조직현황 52
(2) 주요기능 53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53
(4) 예산현황 54
3. 산하단체 55
가. 대한적십자사 55
(1) 조직현황 55
(2) 주요기능 57
(3) 2006 중점사업과제 57
(4) 예산현황 58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59
(1) 조직현황 59
(2) 주요기능 60
(3) 2006도 중점사업과제 60
(4) 예산현황 60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1
(1) 조직현황 61
(2) 주요기능 62
(3) 2006년도 중점 사업과제 62
(4) 예산현황 62
라. 국민연금관리공단 63
(1) 조직현황 63
(2) 주요기능(국민연금법 제23조) 64
(3) 2006년도 중점 사업과제 64
(4) 예산현황 64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5
(1) 조직현황 65
(2) 주요기능 66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66
(4) 예산현황 66
바. 국립암센터 67
(1) 조직현황 67
(2) 주요기능 68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68
(4) 예산현황 69
4. 관련단체 70
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70
(1) 조직현황 70
(2) 주요기능 71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71
(4) 예산현황 71
나. 대한결핵협회 72
(1) 조직현황 72
(2) 주요기능 73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73
(4) 예산현황 74
다. 인구보건복지협회 75
(1) 조직 현황 75
(2) 주요기능 76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76
(4) 예산 현황 77
라. 한국한센복지협회 78
(1) 조직 현황 78
(2) 주요기능 79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79
(4) 예산현황 80
마. 한국건강관리협회 81
(1) 조직현황 81
(2) 주요기능 83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83
(4) 예산현황 83
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84
(1) 조직현황 84
(2) 주요기능 85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85
(4) 예산현황 86
사.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87
(1) 조직현황 87
(2) 주요기능 88
(3) 2006년도 중점사업과제 88
(4) 예산현황 90
Ⅱ. 제17대 국회 전반기 위원회 활동실적 91
1. 위원회 위원현황 92
가. 교섭단체별 배분현황 92
나. 위원장 92
다. 간사 92
라. 위원이동 93
2. 위원회 회의상황 94
가. 회의상황표 94
나. 의사일정 95
3. 의안 처리현황 139
가. 의안별 처리현황표(총괄) 139
나. 법률안 처리현황 139
(1) 총괄 139
(2) 법률안 처리상황 140
다. 청원 처리현황 158
라. 승인의 건 161
마. 채택의 건 161
바. 결의안 161
사. 위촉의 건 161
4. 계류의안 주요내용 162
가. 법안소위계류의안(법안 : 175건, 청원 : 6건) 162
나. 청원소위계류의안 주요내용(청원 20) 190
다. 미상정 계류의안 194
법안(70건) 194
청원(5건) 206
5. 위원회 시찰 207
가. 해외시찰 207
(1) 2004년도(현안시찰) 207
(2) 2005년도(위원회 정기시찰) 208
(3) 2005년도(현안시찰) 209
6. 공청회 210
가. 실시현황(6회) 210
나. 회별 실시현황 210
(1)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210
(2) 식품안전기본법 제정관련 공청회 211
(3)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공청회 211
(4)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212
(5) 태평양전쟁 희생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212
(6)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 213
Ⅲ. 국정감사 214
1. 국정감사실시 대상기관 215
2. 연도별 감사실시현황(1998년~2005년) 216
가. 감사실시 현황표 216
나. 연도별 실시현황 219
(1) 1998년도(10.23~11.11 : 20일) 219
(2) 1999년도(9.29~10.18 : 20일) 219
(3) 2000년도(10.19~11. 7 : 20일) 220
(4) 2001년도( 9.10~ 9.27 : 20일) 220
(5) 2002년도( 9.16~10. 5 : 20일) 221
(6) 2003년도( 9.22~10.11 : 20일) 221
(7) 2004년도(10. 4~10.23 : 20일) 222
(8) 2005년도(9.22~10.11 : 20일) 222
3. 2005년도 국정감사 주요실시 내용 223년도 국정감사 주요실시 내용 223
가. 보건복지부 223
(가) 정책홍보관리실 223
(나) 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실제외) 225
(다) 장애인정책관실 230
(라) 노인정책관실 232
(마) 인구아동정책관실 234
(바) 보건의료정책본부(보건정책관실 제외) 235
(사) 보건정책관실 242
(아) 보험연금정책본부(국민연금정책관실 제외) 247
(자) 국민연금정책관실 250
(차) 한방정책관실 251
(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52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254
(가) 정책홍보관리본부 254
(나) 식품본부 254
(다) 의약품본부 257
(라) 식ㆍ의약품평가본부 260
(마) 독성연구원 261
(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261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62
라. 국민연금관리공단 269
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79
바. 국립의료원 285
사. 대한적십자사 289
(가) 혈액관리본부 289
(나) 남북ㆍ국제본부 294
(다) 기획조정실 294
(라) RCY 중앙본부 296
아. 질병관리본부 296
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04
차. 국립암센터 309
(1) 2005년도 309
Ⅳ. 국민연금법 개정관련 자료 316
1. 국민연금법 심사경과 317
가. 국민연금법 개정연혁 317
나. 제16대 국회 ('00. 5. 30 ~ '04. 5. 29) 317
다. 제17대 국회 ('04. 5. 30 ~ 현재) 318
(1) 제출현황 318
(2)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경과 319
2 국민연금법 개정관련 안건 개요 321
가. 제도개선 관련 합의안 321
(1) 합의사항 321
(2) 미 합의사항 344
나. 보험료율ㆍ급여수준 조정 및 기초연금제도 345
다. 기금운용기구 개편 347
3. 법률안, 관련청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50
가.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정부) 350
제안이유 350
주요내용 350
나. 국민연금법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 35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52
다.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박성범의원) 353
제안이유 353
주요내용 353
라.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장복심의원) 353
주요내용 354
마.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유시민의원) 355
제안이유 355
주요내용 356
바. 국민연금법개정에관한청원(장향숙의원 소개) 359
청원요지 359
사.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35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59
아.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현애자의원) 360
제안이유 360
주요내용 360
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에관한청원(문병호의원 소개) 362
청원요지 362
차. 국민연금기금운용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안(현애자의원) 362
제안이유 362
주요내용 363
카. 연금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현애자의원) 364
제안이유 364
주요내용 364
타.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365
제안이유 365
주요내용 365
파.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유승민의원) 367
제안이유 367
주요내용 369
가. 정치적 독립성 369
나. 안정적 수익성 372
다. 공공성 373
라. 전문성 373
마. 책임성 375
바. 투명성 376
사. 국무회의 출석ㆍ발언 등(안 제87조의54) 377
아. 국민연금기금여유자금운용계획의 수립(안 제87조의55) 377
하. 국민연금반환일시금지급및신용회복특별법안(전재희의원) 377
제안이유 377
주요내용 378
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 379
제안이유 379
주요내용 379
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혁규의원) 380
제안이유 380
주요내용 380
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향숙의원) 380
주요내용 381
러.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병호의원) 381
제안이유 381
주요내용 382
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 382
제안이유 382
주요내용 383
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 38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84
부록 385
1. 위원회 소관기관 기관장 현황 386
가. 소속기관 386
나. 산하단체 및 관련단체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