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감사의 목적 4
2. 감사기간 4
3. 감사실시 대상기관 5
가. 감사실시 대상기관 5
나. 현장시찰기관 5
4. 감사실시 경과 5
가. 감사위원 5
나.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5. 증인 · 감정인 현황 8
가. 기관증인 현황 8
나. 일반증인 · 참고인 현황 9
6. 주요감사실시내용 11
가. 공통사항 11
나. 보건복지부 소관 11
(1) 보건복지부 11
(2) 국립의료원 45
(3) 질병관리본부 49
(4) 대한적십자사 57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4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70
(7) 국민연금관리공단 77
(8) 국민건강보험공단 87
(9) 국립암센터 95
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102
[정책홍보관리본부] 102
[식품본부] 102
[의약품본부] 105
[식 · 의약품평가본부] 109
[독성연구원] 109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110
라. 지방자치단체 소관(충청남도) 111
7. 국정감사 시정 ·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119
가. 보건복지부소관 119
(1) 보건복지부 119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9
1) 정책홍보관리실 119
2) 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실 제외) 122
3) 장애인정책관실 130
4) 노인정책관실 133
5) 인구아동정책관실 134
6) 보건의료정책본부(보건정책관실 제외) 135
7) 보건정책관실 145
8) 보험연금정책본부(국민연금정책관실 제외) 149
9) 국민연금정책관실 153
10) 한방정책관실 155
(나) 건의사항 156
1) 장애인정책관실 156
2) 노인정책관실 156
3) 인구아동정책관실 157
4) 보건의료정책본부(보건정책관실제외) 157
5) 보건정책관실 158
6) 보험연금정책본부(국민연금정책관실 제외) 158
(2) 국립의료원 161
(3) 질병관리본부 166
(4) 대한적십자사 179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88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3
(7) 국민연금관리공단 202
(8) 국민건강보험공단 215
(9) 국림암센터 223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234
(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34
(나) 건의사항 242
다. 지방자치단체 소관(충청남도) 243
(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43
(나) 건의사항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