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감사의 목적 4
2. 감사기간 4
3. 감사실시대상기관 5
4. 감사실시 경과 5
5 증인.감정인 현황 8
가. 기관증인 현황 8
나. 일반증인?참고인 현황 9
6. 주요감사실시내용 10
가. 공통사항 10
나. 보건복지부 소관 10
(1) 보건복지부 10
(2) 국립의료원 31
(3) 질병관리본부 36
(4) 대한적십자사 41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7
(6) 국민건강보험공단 52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7
(8) 국민연금관리공단 62
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72
라. 지방자치단체 소관(경기도) 77
7.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81
가. 보건복지부소관 81
(1) 보건복지부 81
(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1
1)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81
2) 인구가정심의관실 84
3) 장애인복지심의관실 88
4) 보건정책국 90
5) 건강증진국 95
6) 연금보험국 99
7) 국민연금 106
8) 한방정책관실 109
(나) 건의사항 110
1) 인구가정심의관실 110
2) 장애인복지심의관실 110
3) 건강증진국 111
4) 연금보험국 111
(2) 국민건강보험공단 112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21
(4) 대한적십자사 128
(5) 질병관리본부 136
(6) 국립의료원 145
(7) 국민연금관리공단 151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57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163
다. 경기도 소관 177